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출범…"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만들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기반 만들어야"
"코스피 3000돌파는 상법 개정에 대한 시장 기대 반영"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 적극 지원할 것"…입장 바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겠다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기형 위원장과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현정·박홍배·이강일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23 pangbin@newspim.com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20일) 코스피 지수가 약 3년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 외국인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들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정책수석은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은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기 위해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세법, 다양한 형사소송법 관련법들을 차곡차곡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코스피 지수 3000 돌파는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지금 코스피 시장의 열기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개정안 신속 처리를 위해 국회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법무부로부터 상법 개정 방향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오 위원장은 "이전에는 반대, 부정 의견을 냈던 법무부가 (상법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초 상법 개정안 추진에 부정적 목소리를 냈던 법무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23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