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외교 정책이 일방주의와 거래주의로 더욱 기울어지면서 한국은 지금 전략적 선택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세계는 냉혹한 현실을 목격했다. 트럼프의 미국 외교는 더 이상 동맹 연대나 다자주의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다. 이제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중국 부상 억제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관세와 무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기대하며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한국, 불확실성·변동성 속 외교 상황   

러시아와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는 미국 중재를 기대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조차 하지 않았다.

난민과 마약, 국경 문제로 고심 중인 멕시코도 실질적인 대화 기회를 얻지 못했다. 모두가 허탈하게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번 G7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적 냉담함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선언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미국 대중(對中) 전략 경쟁에 구체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면 무시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

G7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과 멕시코 같은 중견국에도 경고는 동일했다. 미국의 대중 봉쇄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전략적 무관심 속에 퇴출당하든지 선택하라는 경고였다.

이재명정부는 점점 더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환경 속에서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위험하지만 무시하거나 다자주의에만 의존하는 것도 보복과 전략적 배제를 부를 수 있다. 균형 있고 실용적이며 고도의 전략적 규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략적 모호성' 트럼프시대 '딜레마'

무엇보다 한국은 모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 한국 외교의 특징이었던 '전략적 모호성(hedging)'은 트럼프시대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분명하다. 그의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다. 외교 정책에서 그의 목표는 중국 압도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인도양·태평양 질서 재편의 적극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 중국의 서해상 도발에 대해 지금껏 보여온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전략에 대해 명확하고 가시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첫째는 국방비 증액과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국방비는 비싼 무기를 구매하는 것 보다 통신체계 향상과 실전적 훈련, 탄약과 물자 비축, 장병 사기와 복지 개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둘째는 남중국해 항행 자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군사적 개입은 민감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교적 지지와 상징적인 해군 파견만으로도 국제법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셋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MDT)에 대한 명확한 재확인을 해야 한다. 이 조약은 한반도 안보의 근간이다. 하지만 상호방위조약은 말 그대로 '상호' 적이다. 주한미군의 1차적 임무는 한국 방위다. 하지만 미국의 넓은 이익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현실을 한국은 수용해야 한다. 미군 기지의 역내 활용을 지지해야 한다.

넷째는 중국 경제 의존도를 재평가하고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화웨이와 중국산 감시 장비를 공공부문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 베트남과 인도, 호주와 공급망 전환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 조치들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워싱턴을 향한 전략적 시그널이다. 한국이 방관자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동맹 구조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메시지다.

이재명(뒷줄 왼쪽 다섯번째)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의장국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비롯한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G7·NATO 국가들과 협력 심화

동시에 한국은 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이들 다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다가오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집단방위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러시아 억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주도의 디지털 표준과 공급망 안보, 무역 공정성에 대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야 한다.

한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중요하지만 미국 역할도 필요하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동맹을 원한다면 한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철폐, 한국의 원자력 산업 지원, 특히 국제 감시 아래 평화적 핵재처리 허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리더십에 달렸다. 한미 두 나라가 이 비전을 실현할 외교적 역량과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결심 없는 수사는 결국 우유부단함의 포장일 뿐이다. 한국이 계속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한다면 워싱턴으로부터 불신받고 베이징으로부터 경멸당하는 고립된 국가가 될 수 있다.

◆美, 韓 진정한 동맹국으로 대해야

한국 국민은 소극적인 외교 대가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자유 진영과의 분명한 연대를 하지 않으면 핵심 기술 접근성 약화와 안보 보장 축소, 경제적 압박이라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제 가정과 산업, 국가 역량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기대를 명확히 밝혔다. 오늘날 외교는 더 이상 예의 바른 대화의 문제가 아니다. 행동과 지렛대, 결단력의 문제다. 한국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중국을 달래며 지정학적 애매성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자유 질서의 주체로 당당히 설 것인가.

미국도 선택해야 한다. 횡포하는 강대국으로 인식될 것인가. 아니면 신뢰받는 지도자이며 확고한 동맹으로 행동할 것인가. 지금은 결단의 순간이다. 역사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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