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기업 육성·수출 확대 전반 논의
EU·NATO 방산조달 협정 필수 공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정기획위원회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조직·기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19일 방사청에 따르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위원장 이한주) 외교안보분과(분과장 홍현익) 업무보고를 했다.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분야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방사청 차장(실장급)과 주요 국장·부장 관계자 15명, 외교안보분과 위원 18명이 참석했다.
한국형 3축체계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인공지능(AI) 기반 전장소프트웨어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조직·기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 분과 위원들과 방사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국정기획위는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AI와 첨단 무기체계 고도화 계획 등 무기체계 획득전략 ▲첨단 방산기업 육성 ▲방산수출 확대 방안 등 방산 전반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했다.
방산 분야 대표적 공약으로서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포함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방산조달 협정을 맺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향후 방사청의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잘 나가는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G4) 도약도 공약했다. 현재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 방안을 내놨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첨단 방산 분야 육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사청이 효율성뿐 아니라 공정성을 보장하는 무기체계 획득과 방산 진흥 전문 부처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