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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정상회의] 李대통령, 한국 정상외교·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 성과 안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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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과시"
영국·호주·캐나다 등과 양자 정상회담도
트럼프 조기귀국 한미회담 무산은 아쉬움

[카나나스키스=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박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한일정상회담 등 10여 차례 주요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대한민국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다자 외교무대에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강조하는 풍성한 성과를 안고 18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부터 17일까지 진행된 G7 정상회의 기간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호주, 브라질, 유엔, 멕시코, 인도,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등 양자관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협력과 에너지, 인공지능(AI),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2025.06.18

대통령실 "6개월간 멈췄던 대한민국 정상외교 재가동 출발점"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성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 성과로 "첫째로,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에 만난 정상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둘째, 한국의 정상 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며 "취임 열흘 여 만에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과 만나서 친분을 쌓고, 정상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난 6개월여 간 멈춰 있던 정상 외교의 공백이 사라졌다. 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또 유머를 활용해서 격이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다"고 소개했다.

셋째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모습 실현이다. 위 실장은 "국익을 기초한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뗀 성과가 있었다"며 "거의 모든 양자 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 협력을 진전시키는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넷째로, 세계 경제 안보의 대전환 속에서 글로벌 현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비전과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십여 일 만에 주요국 정상과의 조기 신뢰 구축으로 정상외교를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를 본격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국 정상들과 적극 교류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했다"며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양자 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협력 강화와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대전환기에 글로벌 현안논의에 적극 참여해 명실상부한 'G7 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화했다"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 기술 발전 등 우리의 미래 성장 비전을 공유하고 신기술시대의 논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대외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에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을 직접 초청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도 경주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앨버타 주수상 주최 리셉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7 photo@newspim.com

한일 정상, 셔틀외교 재개 의지 재확인…한미정상회담 무산은 아쉬움

이 대통령은 특히 17일(현지시각) 처음 대면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으며,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당초 같은 날로 예정됐던 한미정상회담은 이란-이스라엘 전쟁위기 고조 등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대통령실은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 측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앨버타 주수상 주최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7 photo@newspim.com

李대통령 "에너지안보·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등 한국 동참 의지"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한 확대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대한 한국의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 1차 발언을 통해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G7 참가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는 확대세션 주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다. 회의 주제는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에너지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 추진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 달성 ▲정전 등 사고 없이 사이버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 구축 노력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경제 성장에 있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 강조 및 핵심광물 보유국들과의 양·다자 국제협력 강화 의지 표명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 2차 발언에선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에 민간 참여 확대, AI 혜택의 국제사회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인류 모두가 AI 혁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협력의 비전 및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대표해 초청국 정상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G7 핵심광물 행동계획'과 산불에 대한 국제협력을 결의하는 '카나나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개 문서에 모두 동참했다.

캐나다 G7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과유엔(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기구 수장들이 초청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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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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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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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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