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은 '2025년 산지 국민 공모제'의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된 국민 참여 공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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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에는 총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그중 7건이 최종적으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우수 제안은 국민 부담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와 같은 실효성 있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1명(50만원), 장려상 3명(각 30만원) 등 총 5명의 제안자와 최다 아이디어 제출 단체인 강원특별자치도(100만원)에게 산림청장 상장과 총 34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특별 재난 지역 내 피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부과되는 산지 전용 수수료의 감면'을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임환교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임환교 씨의 제안이 채택돼 향후 산지 관리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산지 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 채취 허가 시 별도의 경계 표시 생략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소요 인력 산정 기준 정비 등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국민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산지 규제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