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대 특검' 특검보 추천 마무리 단계…사무실 마련·수사팀 구성도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은석 '내란' 특검, 서울고검 입주 전망…수사팀 구성도 속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 지원단장 임명하며 본부 구성 착수
조 특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 꾸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대 특검(특별검사)'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특별검사보(특검보) 추천을 시작으로 사무실 마련과 지원단장 임명 등 각 특검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특검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5일 내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며, 이 대통령이 기간 내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특검보 구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3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조 특검보다 빠른 지난 15일 특검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로는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 특검은 이날 특검의 행정사무를 책임질 지원단장으로 홍지항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검찰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채해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아직 특검보 추천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 다만 이 특검이 이날 중 마무리할 뜻을 밝힌 만큼, 채해병 특검보 후보군도 조만간 좁혀질 전망이다. 이 특검은 사건 특성상 군법무관 출신을 특검보 후보로 선호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두게 된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보가 직접 조사하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누구를 언제 소환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세우는 등 특검보의 수사 지휘 역량에 따라 수사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7 mironj19@newspim.com

◆ 조 특검, 사무실 확보 및 수사팀 구성 '일사천리'

내란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큰 규모인 26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조 특검은 사무실과 실무자 파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특검으로 지명된 후 곧바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이끌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가장 먼저 만나 수사 상황 및 파견 등을 논의했다.

이후 조 특검은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9명에 대한 파견과 서울고검에 서울고검 사무실 이용 등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9층과 12층 등 사무실 설치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우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이 파견 명단에 올랐다.

이외에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검사,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검사, 조재철 남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검사도 조 특검 요청 명단에 포함됐으며, 조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중 유일한 검사 출신인 조 특검은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만큼 특검보 선정과 함께 이미 수사 역량이 입증된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미리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민 특검은 특검보와 함께 요청할 파견 검사 후보군을 추릴 것으로 예상되며, 군검사 출신인 이 특검은 사건 특성 등을 고려해 군검찰에서 검사를 파견받을 전망이다. 

3대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해병 특검은 140일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오전 서초동 법무법인 와이비엘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7 yym58@newspim.com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