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검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있는 검찰 입장에선 검찰개혁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특검 지원에 나서고 있단 시각이 있다. 또 '채 상병'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해 온 공수처 입장에서도 특검을 도와 공수처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내란특검'에 자리내주고 짐싸는 직원들..."특검에 잘보여 좋은 인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내란 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입주한 서울고검 2개 층을 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특수본과 같은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특검은 사무실 위치에 제약을 받진 않는다. 하지만 특검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만큼 검찰청 안에 있으면 검찰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출입·통신·서류 보안 등에 있어 특검 수사 내용이 유출되거나 감시될 수 있단 우려로 주로 검찰 외부에 특검 사무실이 차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사무실을 차리려면 수사 보안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200명 넘는 인력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복사기 등 각종 사무기기 등도 갖춰야 해 비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 안에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이미 다 갖춰져 있어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리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특검에 서울고검 2개 층을 내어주기로 하며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무실을 이동하게 됐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 입장에선 보안 때문에 고검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특검이란 것이 검찰을 못 믿어서 별개로 하는 것인데 검찰청으로 들어가 그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서울 검찰청사에 200명 넘는 인원이 더 들어갈 공간도 없고, 결국 검찰 직원들이 제 일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핵심 수사인력을 대규모로 특검으로 파견을 보내야 하는 검찰이 특검에 굳이 공간까지 내어주는 것을 두고 정치적 해석도 이어진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 공약이 나온 상태에서 검찰은 특검을 잘 처리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에 좋은 인상을 줄 경우 검찰개혁 수위를 낮출 수 있단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 존폐위기에 활로 찾는 공수처...오동운 "최대 특검 파견 바람직"

현 시점에 조직 존폐에 대한 고민은 검찰 뿐 아니라 공수처 역시 안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가 됐다. 당시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력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비상계엄 수사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와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수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긴 했지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 입장에선 정권 초기 사법개혁에 대한 움직임 속 조직의 힘을 키울 기회를 잡지 못 하면 공수처의 앞날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취임 후 대외적 메시지를 자제해 온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4월 법률신문 특별기고 형식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오 처장은 특검에 인력을 최대한으로 보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내비쳤다. 기자간담회에서 오 처장은 "공수처 수사에 이어 내란 특검이 이어진 만큼 (특검 수사가) 공수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세 건의) 특검법을 보면 공수처에서 총 10명 이상의 인력을 파견하도록 돼 있는데 (수사 인력을)최대한 많이 특검에 파견해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총 21명이다. 공수처에서 검사 및 수사관 등 10명 이상의 인력을 파견할 경우 공수처가 쥐고 있는 중요 사건 수사가 지체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특검 이외에도 공수처가 많은 중요 사건을 갖고 있고, 국민들도 성과를 바라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특검파견으로) 공수처 수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인력 운용에 있어서 묘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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