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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대선·SKT 해킹 사태에 늦어지는 통합요금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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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시하기로 한 KT "정부와 지속 논의 중"
해킹 사태 SKT는 유심 교체에 역량 집중 중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장미 대선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당초 1분기 예정됐던 통합요금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는 LTE와 5G의 통합요금제 출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6월 대통령 선거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통합요금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당초 통합요금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가 함께 추진하던 정책이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이통 3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2025년 5G와 LTE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통합요금제는 LTE나 5G가 아닌 데이터 속도와 용량으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AT&T 등 통신사에서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모든 요금제에서 5G와 LTE를 사용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올해 1분기까지 KT가 통합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통합 요금제 출시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와 간담회 이후 5G 요금제보다 비싼 일부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5G-LTE 통합 요금제 출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간담회 다음 달인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부 정책이 6월 이후로 밀린 것이다.

여기에 SK텔레콤의 경우 4월말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 정보보호 조치로 유심 교체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과 소비자의 편익 확대를 위해 요금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통신비 세액 공제, 군장병 통신요금 할인 전 국민 데이터 안심 요금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직접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새 정부 정책 기조가 통신비 인하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통합요금제 출시 논의도 속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KT와 함께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고객 선택지 확대 차원에서 통합요금제 출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통합요금제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이통사의 한 관계자도 "고객의 편의와 사용성을 고려해 통합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통합요금제의 요금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통 3사의 가입자 70% 이상이 5G 요금제를 쓰는 상황에서 LTE 요금제와 구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통합요금제를 출시해 LTE, 5G 구분이 없어지더라도 이미 5G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5G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통합요금제 출시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소비자시민주권회의도 성명을 통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보다 LTE 요금제를 인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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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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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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