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정부 법무연수원 좌천 檢인사들, 특검으로 부활? 잇단 하마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양수·이정수·심재철 등 물망...尹 정부때 모두 법무연수원 좌천
힘 실린 3대 특검, '스타특검' 탄생 가능성
"겸직금지에 경제조건 포기 부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종식'을 위한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 후보로 문재인 정부에선 활약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인물들 중심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11일 3대 특검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3대 특검 모두에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각 특검당 1명씩 총 3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다음주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3대 특검을 이끌 특검으론 ▲김양수 법무법인 한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심재철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등이 거론된다.

김양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 같은 해 9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을 거쳤다. 2021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했던 검찰 고위직들이 다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고, 김 변호사 역시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김 변호사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특별수사팀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정수 변호사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체제에서 단행된 인사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됐다. 2021년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고, 다시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후 검찰을 떠났다.

심재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쳤고, 2021년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검은 정권 초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종식'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최대 120명의 검사들이 투입되는 역대급 특검이란 점에 의미가 있다. 때문에 조만간 임명될 특검은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발판으로 '스타특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졌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와 청와대, 대기업 전방위 수사에 나서며 특검은 성과를 거뒀다. 당시 특검으로 파견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수사팀장으로 실질적 수사를 담당하며 주목받았다.

다만, 특검으로 임명되면 사실상 수사와 공소가 유지되는 동안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돼 특검 자리가 크게 인기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3대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등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과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 규정이 포함됐다.

한 로펌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로 있는 분들은 중 경제적 조건을 포기하면서 특검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이 돼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검찰에서 나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변호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규모 특검이 꾸려지면 검찰 입장에선 불만이 있을 순 있지만, 호응을 잘 해 마무리하면 비빌 언덕이라도 생길 수 있다"면서 "검찰청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개인으론 특검에 나서 좋은 인상을 현 정부에 주는 것을 기대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