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힘세지는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플랫폼국 신설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6:00

이 대통령, 공정위 인력 충원 지시
공정위, 정권 따라 확대·축소 반복
공정위 "인원·분야 내부 조율 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확대를 공식 언급한 가운데, 전 정부에서 축소됐던 공정위 역할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쏟아지면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플랫폼국' 신설 여부가 주목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충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다만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 공정위 조직, 정권 따라 늘었다 줄었다…이번엔 확대

통상 공정위는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조직이 확대되고,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당이 당론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플랫폼 관련 인력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재벌개혁을 내세우며 공정위 인력을 416명에서 493명으로 늘렸다. 재벌개혁 논조를 이어간 문재인 정부 역시 536명→660명으로 124명 확대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특히 문 정부에서 공정위 내 경쟁정책국 산하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기업집단감시국이 신설됐다. 가맹·유통 분야 내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맡는 유통정책관도 새로 생기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 지주사를 전담하는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등 역할과 부서가 일부 축소되며 16명 줄었다.

21대 대선에서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만큼 공정위 인력과 분과가 확충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충원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확대할 인원 규모나 분야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 '공정'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플랫폼국 신설 가능성 대두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부터 '공정'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성장을 위한 3대 전략 중 하나를 '공정한 성장'으로 두고, 공정·상생 시장 질서 구축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공정을 중시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기존 성향이기도 하다.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등 공정 관련 정책에 방점을 뒀다.

민주당이 플랫폼 규제를 강조하는 만큼 플랫폼 업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정위 내에서 플랫폼 관련 정책은 경쟁정책국 내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 플랫폼 전반의 문제를 다룰 국 단위의 조직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건당 처리 기간 평균 172일…"예산 확대도 뒷받침돼야"

공정위의 인력 부족은 만성적으로 지적된 사안이다. 이는 사건처리 기간 지연으로 이어진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은 2023년 기준 평균 사건당 172일이다. 직전 해(221일) 대비 22.2% 줄었지만, 여전히 5달 이상 소요되는 격이다.

일각에서는 인력 부족과 함께 예산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행정소송 수행 예산만 봐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에 그친다.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2018년 30억5000만원→2021년 32억90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가 3년 연속 동결됐다.

올해 3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기업이 공정위 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가 내놓은 정책 방안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신고 사건뿐만 아니라 직권조사도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직권조사가 줄어 능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정희 교수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문 정부 당시 기업집단감시국이 신설됐던 것처럼, 플랫폼국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환경이 달라지며 공정위 조사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에는 대다수 기업이 종이 문서로 작업해 공정위 조사 시 증거 확보가 비교적 쉬웠지만, 이제는 디지털 문서로 작업해 증거 인멸이 더 쉽다. 이런 변화에 맞게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희 교수는 "기업들의 업무 환경이 디지털화된 만큼 공정위도 이에 맞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조사 분야를 비롯한 전반적인 예산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