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플랫폼 규제 vs 혁신 저해…대선 앞두고 '온플법' 논쟁 가열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5:07

시민단체들 "플랫폼 갑질 막을 법안 시급" 주장
이재명 후보 온플법 공약…민주당도 입법 드라이브
업계 "플랫폼 경쟁 치열…독과점 규제 현실과 괴리"
수수료 규제가 혁신 저해·소비자 불만으로 번질 우려
"균형 있는 접근 필요"…상생 취지에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는 법 제정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여러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숙박업중앙회도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온플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온플법은 해묵은 논란이지만, 시민단체에서 유독 대선을 앞두고 온플법 제정 촉구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약의 내용은 '상생'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돼있다. 이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 또한 온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각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입점 조건 등에 대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배달과 숙박 분야처럼 중소상공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플랫폼의 '갑질'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플랫폼은 입점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거나, 수수료 외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률적인 규제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역효과를 우려해 대부분 폐지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들은 플랫폼 시장의 경쟁 강도와 구조적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온플법 제정을 두고 업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숙박, 배달업계의 우려가 크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실제로 플랫폼 시장은 한번 승자가 영원하지 않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1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2016년 이베이코리아가 1위였으나, 2019년에는 네이버, 2022년에는 쿠팡이 시장을 주도했다. 배달앱 시장도 과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양강 구도에서 쿠팡이츠가 등장하면서 경쟁 구도가 재편됐다.

이처럼 시장이 고정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 알리바바, 테무, 징둥닷컴 등 글로벌 거대 기업이 국내 공세를 강화하는 와중에 국내 기업에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온플법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알리바바, 테무, 징둥닷컴 등 글로벌 거대 기업이 국내 공세를 강화하는 와중에 온플법 제정이 국내 기업에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진은 테무와 쉬인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업계에서는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입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유통망을 구축하고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며 막대한 기술 투자와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플랫폼의 존재 가치, 서비스 존립 노력에 대해 낮은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를 위해 광고나 마케팅, 물류 인프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수료 규제나 계약 조건 강제 등의 방식이 도입된다면,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이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이나 만족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배달업계의 한 관계자 또한 "외식업 전체로 볼때 전체 시장 중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에 불과하며 특정 배달앱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독과점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기존 수수료 규제 혹은 요금과 관련해 정책적 압박을 받는 산업(금융, 통신 등)과 달리 배달앱은 라이센스사업이 아니며 진입장벽도 낮아 지자체, 은행, 프랜차이즈도 쉽게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한 온라인 커머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온라인플랫폼 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