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 정부에 바란다] 플랫폼 압박 수위 높인 '온플법' 추진…美 비관세 장벽 숙제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2:00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신 온플법 채택
구글·카카오, 쿠팡·배달의민족도 규제 대상
美 무역장벽보고서에 '플랫폼 규제 법안' 포함
법무법인 율촌 "플랫폼 사전규제, 보류 가능성"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이재명 정부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을 내놨다.

온플법은 이전 여당이던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존 발의했던 '사후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 한층 강경한 규제책을 담고 있다. 다만 법 시행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관세 장벽'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 구글·카카오·쿠팡 모두 규제하는 온플법…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 범위 넓어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온플법은 카카오·쿠팡·네이버·구글·애플·아마존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다.

배달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부처별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정비 등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강화도 공약 중 하나다.

온플법은 작년 발의돼 7개월째 계류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 압박 수위가 세고 범위도 넓다.

온플법에 따르면 쿠팡과 배달의민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빠르게 제재하는 '사전 지정제'를 채택한다.

◆ 비관세 장벽 앞세운 美…"우선 보류" vs "예정대로 추진"

올해 1월 반규제 성향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온플법은 좌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규제 완화론자인 앤드류 퍼거슨이 발탁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자리에는 플랫폼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제이미슨 그리어가 임명됐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에는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부당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공공연하게 발의되기도 했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은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이같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올해 미국 USTR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플랫폼 규제 법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의 플랫폼 법안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 때문에 법무법인 율촌은 온플법이 한미 통상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부딪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사전 규제는 보류하고,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해소를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이었던 만큼 사전 지정제까지 포함한 온플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황 교수는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한 공약이었고, 대선 공약집에도 포함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내·대외 요인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데, 대내적인 요인은 잘 절충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요인은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기존대로 온플법을 추진하고 반응을 본 뒤 수정하거나, 처음부터 수위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