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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에 AI 스타트업 기대감 고조…"규제완화·투자지원" 절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6:1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21:44

이재명, AI 분야 100조원 투자…"세계 3대 AI 강국 도약 선언"
AI 스타트업계 "규제 완화·과감한 투자·정부 정책 및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00조원 달하는 투자로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서다. 다만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정책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AI 스타트업들은 AI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딥테크,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K-유니콘'을 적극 육성하고,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을 통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AI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추진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는 AI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기술의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선언했다.

라이너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AI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직접 방문하신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거대한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직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AI 스타트업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력의 격차를 극복하고 기술 경쟁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이러한 필요성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AI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너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프라, 모델, 서비스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는 인프라와 모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세 영역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AI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각 AI 영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AI 서비스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정부의 AI R&D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딥시크 사례처럼 소스까지 개방되어 민간에 확산된다면, 의료·법률·교육 등 산업별로 특화된 LLM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 독려를 넘어선,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A 스타트업 관계자는 "새 정부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혀 AI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라며 "AI 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3대 요소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가 있다. AI 기술 발전에 있어 모든 요소가 고르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데이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AI 원료라고 불리는 데이터, 특히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라며 "추가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AI 기업들이 구축, 정제 작업에 있어 시간과 금액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생긴다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모델 학습 시 필요한 데이터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라며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구축해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개인정보 보호는 점점 강화되고 있어 향후 학습 데이터 구축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식별화 데이터 기준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라며 "비식별 정보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기관에서 고시한다면 AI 기업이 법적 리스크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식별 데이터 전용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허용도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공공기관 주도로 AI 학습용 비식별 음성·의료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보안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개방하면 해당 데이터를 통해 개발된 의료 AI로 빠르게 초진이 가능해지는 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 스타트업 관계자는 "현재 다른 나라들이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지금 AI 시장이 하루하루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이라 국내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잘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C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GPU 확보 지원 등 구체적인 AI 산업 발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업계 입장에서도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며 "거시적인 방향 설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확립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시장 내에서 반도체, LLM과 같은 영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 한국 국민들의 삶 속에 AI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투자의 규모와 기회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AI 생태계 전반에서 대표 기업들을 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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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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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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