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巨與' 민주, 입법 독주 시작?...이재명 정부에 득실은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5:15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6:13

3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법안 줄줄이 대기
양곡법·아동수당법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재명 정부가 감당
'야당' 국민의힘, 속수무책…"민주, 공수 바뀐 걸 이해 못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서영 기자 = 거대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이른바 3대 특검(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하며 협치를 강조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3대 특검법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 강행 처리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안건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바뀌자 폐기된 안건을 재발의해 통과시키는 실력 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3대 특검법 사례와 같은 법 개정안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이다.

문제는 거대 여당 독주가 자칫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법을 처리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뒷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강행했던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2027년 1조1872억원이 소요된다. 2030년에는 1조4659억원까지 불어난다. 나라살림을 운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돈을 전부 감당해야 한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들어가는 법 개정안은 더 있다. 민주당은 만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점진적으로 만 18세까지 준다는 공약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담았다.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로 확대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5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연평균 7조1000억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 '야당' 국민의힘, 속수무책…필리버스터 등 무용지물

대선에 패배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이다. 민주당이 개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인 방법도 있으나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사실 차수 바꾸면 끝"이라고 설명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국민의힘에서는 대응책이 없다"며 "거부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환 특임교수는 "그나마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법안은 안 받고 다른 법안은 양보하는 모양새로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여론전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여당이 됐는데 야당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TK) 지역 한 국회의원은 "우리가 필리버스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며 "(민주당은) 사법, 입법, 행정을 다 쥐고 있다"고 토론했다.

이어 "여당이 되고도 저렇게 하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공수가 바뀐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