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서영 기자 = 거대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이른바 3대 특검(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하며 협치를 강조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3대 특검법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 강행 처리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안건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바뀌자 폐기된 안건을 재발의해 통과시키는 실력 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3대 특검법 사례와 같은 법 개정안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이다.

문제는 거대 여당 독주가 자칫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법을 처리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뒷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강행했던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2027년 1조1872억원이 소요된다. 2030년에는 1조4659억원까지 불어난다. 나라살림을 운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돈을 전부 감당해야 한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들어가는 법 개정안은 더 있다. 민주당은 만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점진적으로 만 18세까지 준다는 공약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담았다.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로 확대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5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연평균 7조1000억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 '야당' 국민의힘, 속수무책…필리버스터 등 무용지물

대선에 패배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이다. 민주당이 개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인 방법도 있으나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사실 차수 바꾸면 끝"이라고 설명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국민의힘에서는 대응책이 없다"며 "거부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환 특임교수는 "그나마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법안은 안 받고 다른 법안은 양보하는 모양새로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여론전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여당이 됐는데 야당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TK) 지역 한 국회의원은 "우리가 필리버스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며 "(민주당은) 사법, 입법, 행정을 다 쥐고 있다"고 토론했다.

이어 "여당이 되고도 저렇게 하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공수가 바뀐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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