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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기재부 분리, 성평등부·기후에너지부 신설…정부 조직 개편 속도

기사입력 : 2025년06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6일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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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예산 편성시 부처 자율성 책임성 강화"
여가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기후에너지부 신설…"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 전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큰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그간 강조해온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기후에너지 부처 신설 등은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먼저 이 대통령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침을 거듭 언급해 왔다. 그는 대선 기간 당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도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그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명칭을 바꾸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해당 공약을 발표하면서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해당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후·에너지·인권 등의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체계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복합 위기를 풀기 위해선 이를 위한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처 개편 외 검찰개혁·사법개혁도 시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강화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은 폐지되는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될 수 있는 '검사 징계 파면제'를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신설됐던 경찰국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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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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