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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의대생·전공의 문제 해결, 국정 최우선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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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 참여 확대해야"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부문은 "우려 전달할 것"
간호협회 "고령화 맞춰 간호돌봄 체계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이어져온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행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025.06.04 calebcao@newspim.com

◆ 의대생·전공의 복귀 조속히 해결 필요

김택우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이들이 교육 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한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달라"며 "의료현장은 수많은 직역들이 얽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의료정책 역시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거버넌스 단계 의사 참여 확대해야

의협은 대선 직전에 차기 정부를 향해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3가지를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세부 내용에는 의료정책 입안 단계에서 의사들의 참여 비중이 확대돼야 하는 것과 건강보험 재정 설정 단계에서의 의료계 거버넌스 재정립 등이 들어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복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료전문성이 결여된 점,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의 한계가 노출됐다며, 보건부 신설을 통한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제안했다.

거버넌스 재정립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일부 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정부가 위원의 2/3를 지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개선을 지적했다. 특히 건정심의 기능을 자문 및 심의로 전환하고 의결 기능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부문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교수)은 "공공의료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다"며 "그런 우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버넌스 재정립 문제에 대해선 "(의료)수요자의 의견만 반영돼 결정되면 포퓰리즘"이라며 "전문가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신임 대통령을 향해 기대감을 보였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미래 세대 의료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환자와 더불어 저희가 지켜야 할 본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공보의들은)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회원들이 축적한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보건의료기관 인프라의 활용(예: 치매관리센터의 치매-파킨슨관리센터 전환 등)과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포함한 성공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 간호협회 "고령사회 맞춰 간호돌봄 서비스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 진료공백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보건의료 직역의 한 축은 간호사들의 직역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간협)도 신임 대통령에 간호직역과 관련된 정책에 주목해줄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성기 병원 확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 및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협 측 관계자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장기요양 내 방문간호 확대,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 마련 등을 통해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 구축도 과제"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언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라며, "새 정부가 간호 정책에 귀 기울이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주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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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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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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