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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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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4일 임기 시작…'중소기업 성장' 방점
불공정 관행 개선·공정 생태계 조성 공약
중소기업계 "대기업 아닌 모두 성장해야"
전문가 "중소기업 힘 싣는 게 맞는 방향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케일업(Scale-up) 지원과 기술탈취 근절, 복지 플랫폼 확대 등 다각도의 공약을 추진해 중소기업에 무게를 실어주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내수 침체, 고금리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정부 공약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협력해 경제 성장을 일궈내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 중소기업 중요성 부각…R&D·금융·수출 확대 등 지원 총력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행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자금 확대와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금융·세제 지원, 규제 혁신,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R&D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확대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모태펀드 예산을 증액해 벤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통해 투자 회수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탈취 방지 대책으로는 기술탈취 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고,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도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 플랫폼 예산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금융기관 문턱을 낮추고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금융 지원 확대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단체 협상권 강화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공약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는 단순한 정책 슬로건을 넘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공약 실현의 열쇠는 정책자금 확보와 규제 혁신, 대기업과의 상생 등 현장 실행력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실질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 중기중앙회 "성장 엔진 재점화" 기대감…정책 구체화 필요

그동안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모델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과 내수 부진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 등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의 중소기업 중심 정책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중소기업계에 유의미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재정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대기업과의 상생방안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제21대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을 내고 "한국 경제는 0%대 저성장과 저출생·고령화, 통상 전쟁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닌 중소·벤처·소상공인, 비수도권, 근로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04만 중소기업도 새 정부와 협력해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성장 엔진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 구상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현실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재정 부담과 민간 투자 유도, 정책 실행력 등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들에는 현실성이 필요하겠지만, 중소기업에 힘을 싣는 정책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본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기업은 규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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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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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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