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제 21대 대통령 이재명 선출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문화 정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총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한 문화분야 예산 증액부터 K콘텐츠 육성, 확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될지 문화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됐다. 지난해 말부터 전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을 거치며 인수위 없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문화계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 새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향한 비전으로 회복, 성장, 행복을 내세우며 15대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성장 항목에 제시된 주요 문화정책은 AI등 신산업 집중육성 분야에 포함되면서 새 정부의 집중 지원산업으로 전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강국'을 위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K팝, K드라마, K웹툰, 게임, 푸드 뷰티 등 세계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먼저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창작공간 비용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인문학 지원 확대, 전국민 인문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며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도 강화한다.
문화콘텐츠 국가지원 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콘텐츠R&D 지원을 강화해 프로젝트 단위 및 사업자간 투자, 출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신성장, 원천기술 지원 분야도 늘린다.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로 혁신 성장 발판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상품 완성보중제도를 기획, 개발, 국내외 유통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간소화한다. 콘텐츠 이차보전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정부-지자체 매칭의 지역 고유 특화 콘텐츠 지원, 문화콘텐츠분야 정부 기술보증 클라우드펀딩 발행 및 기초투자 국비 지원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분야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 및 웹툰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업 특성을 반영해 출판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도 강화한다. 올해 말 일몰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연장돼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국내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 진출, 공동투자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은숙 작가 등 크리에이터들과 만나 국산 OTT 플랫폼 지원과 K콘텐츠 성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을 비롯해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포부를 공약집에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업계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세제혜택과 공연장 인프라 관련한 이슈다. K팝 종사자들은 꾸준히 K팝 전문 공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공사 중인 잠실 주경기장을 비롯해 상암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체육 시설, 스포츠 경기장을 대관해 대규모 공연을 소화해온 만큼 가장 당면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K팝의 성지이자 허브인데, K팝 연계 외래 관광객은 물론이고 국내의 K팝 공연 수요도 다 담을 만한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오래된 문제"라며 "5만명 넘게 수용 가능한 공연장과 배후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연 인프라 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콘텐츠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나갈 숙제다. 이 정부는 문화 콘텐츠(플랫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단회성 공모사업 지양, 콘텐츠 직접출자, 투자, 펀드 전담하는 공공기반 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을 확대하고 글로벌 콘텐츠 수출용 재제작 더빙 비용, 다국어 번역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확충한다. 해외 마케팅 프로모션 기회 확대, K콘텐츠 플랫폼 글로벌화 기술 자립, 첨단기술 산업주도형 인력양성도 국가 지원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 더불어 콘텐츠 주요 진흥 정책도 연속성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 분야의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미디어 분야 버츄얼 스튜디오 등 공공인프라 조성, 생태계 지원 확대, 영화 분야 안정적 영화기금 확보, 예술독립영화 지원 확대, 관객확보 지원 등이 공약집에 담긴 만큼 각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웹툰 분야에선 웹툰 지원 법제화, 해외 플랫폼 구축 현지화, 음악 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 개선, 출판 번역 분야의 K북, 번역 웹북 해외 진출, 디지털 전환 확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회보험 보장 확대 등 문화예술인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 복합지원공간 확대,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및 운영시간 확대(2개->20개소, 야간 지원),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체계 구축,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실시 등 예술인 복지 정책에도 후보 시절 관심을 쏟았다.
문화계에선 무엇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대중문화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 이행 관련 문제나 현장의 어려움 등 실질적으로 플레이어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많이 경청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현재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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