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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책학회 "차기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 참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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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참여 상설 협의체 구성해 합리성 갖춰야"
"'의료 수가' 정하는 건정심 의사 비율 50% 확보"
"이재명·김문수 '거버넌스 공약' 구체성 안 보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가 차기 정부를 향해 의료 정책 결정에 있어 의사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늘려 합리적이며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제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해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공동기획 세미나를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25.05.27 calebcao@newspim.com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정책 심의 구조를 개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정책 결정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에 제정된 이후 25년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되지 못했다"며 "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정심에 현장 의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근거에 기반한 전문성 및 투명성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해서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의료정책 실효성 평가 체계'를 수립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재정립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건정심을 자문·심의 중심으로 전환해서, 의결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일반 국민)·공급자(의료 공급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건정심은 총 24명으로 구성되며,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시민 단체 등) 성격의 위원 8명, 공급자 단체 위원 8명, 공익대표 8명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급자 단체 8명은 의료계와 약업계가 각각 6명, 2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의료계는 또 가입자와 공익대표 측이 3분의 2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수가 결정 구조에서 공급자 측의 의견 관철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5.05.27 calebcao@newspim.com

김 단장은 "건정심 위원 추천 절차 및 자격 요건도 재검토해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책학회측 발표자로 나선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서 의료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한 공약 분석 및 평가를 내놓았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해 '국민참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내세우고 있다.

주 교수는 "국민이 참여한다는 것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력 측면에서 문제 해결성은 높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대도 공론화위를 운영한적이 있는데, 그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힘든 점이 있다. 공론화위가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권과 지속력이 있는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문 정부의) 탈원전을 중심으로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공론화위에서 논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공론화위가 문 정부와 정확히 무엇이 다른 것인지 구체성과 명확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을 내세우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과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김 후보의 의료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미래의료위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공약에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위원회가 포퓰리즘 정책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선, 의료계를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 관계자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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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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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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