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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장·차관, 일괄 사의…李대통령, 국무회의 고려 선별 수리할 듯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2:27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2:27

현 각료 전원 해임시 국무회의 개최 못해
인사청문회 필요없는 차관 인사부터 단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식을 갖기에 앞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들의 사표를 전달받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6월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다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들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전 정부 각료들을 모두 해임하면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출범 76일 만에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상당 기간 전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먼저 임명해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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