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李대통령 취임 일성 "국민행복시대 개막"…5대 국정목표 제시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1:39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2:59

"민생·경제 회복 비상경제대응TF 가동"
"이재명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지향"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익 극대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은 이날 국민의례와 취임선서에 이어 5361자, 200자 원고지 43.4매로 구성된 이 대통령의 취임사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며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중"이라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한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며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는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아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약식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국정목표로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와 관련해선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소개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의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며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와 관련해선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며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더불어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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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