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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노무현부터 윤석열까지 대통령 취임식 어떻게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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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文 취임식 사례 참조 준비중
취임 후 대통령실 참모진·국무총리 후보 우선 지명
인수위 대신할 위원회 구성…국정과제 정리 병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한태희 지혜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윈회'를 통한 2개월간의 준비 기간 없이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21대 대통령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5년이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보궐선거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전임 정부와의 인수인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윈회'를 통한 준비 기간 없이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군악대와 의장대가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photo@newspim.com

지난 2017년 5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된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인계 기간 없이 선거 다음날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궐위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당선 결정 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 선언을 한 시점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개표가 모두 완료된 오전 8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자 선언과 동시에 대통령후보에서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 새 대통령 취임식, 과거 문재인 대통령 사례처럼 약식 검토 중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의전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동시에 하는 방안을 택했다. 취임식도 규모를 대폭 축소한 약식으로 결정됐다.

19대 대통령 취임식은 이에 따라 2017년 5월 10일 정오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3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약 20여 분간 진행됐다.

2017년 이전까지 1987년 현행 6공화국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 취임식은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귀빈을 초청해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다. 전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꾸려지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대통령 의전 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

이전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만8500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6만405명, 박근혜 전 대통령은 7만366명, 윤석열 전 대통령은 4만1000명을 취임식에 초청했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이전처럼 취임식을 준비할 기간이 없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선거 전 미리 취임식 형태별로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해 놓고, 당선이 확정될 즈음 문 전 대통령 측에 이들 방안을 제시해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대선취재팀 =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윈회'를 통한 준비 기간 없이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5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각자의 유세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photo@newspim.com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선서 위주의 약식 행사를 택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례와 취임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전 취임식에서 이뤄졌던 보신각 타종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발사, 축하공연 등은 제외됐다.

오는 4일 열릴 21대 대통령 취임식도 행안부가 문 전 대통령 사례 등을 참고해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취임 후 비서실장·국무총리 등 첫 지명…국정과제 정리 병행할 듯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은 취임식 후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인사를 낼 예정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명한다. 장관 임명 등 내각을 구성하려면 총리 제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 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가 없는 대신 대통령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할 전망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리고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등 국정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실 산하에 국정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공약 실행 계획을 세우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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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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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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