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재명 노믹스에서는 보험산업 전반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보험 관련 공약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1·2세대 실손 특약옵션 도입' 등 핵심 공약들이 실제 추진될 경우 보험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시니어 보험시장 변화 예고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어,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지만, 새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업계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간병보험 및 시니어 보험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하루 평균 12만15만원, 한 달이면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등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는 연간 간병비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보험소비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민간보험 수요가 일부 감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프리미엄 간병 상품 개발이나 시니어 산업 전반의 확장 등 기회 요인도 크다"고 말했다.

◆ 1·2세대 실손 특약옵션 도입…보험료 인하 실현될까

이 당선인의 또 다른 보험공약으로는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를 위한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이 있다. 이는 기존 보장은 유지하면서도 보험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선택적으로 제외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가장 큰 고민은 '보험료 부담'이다.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기준 1세대 실손보험 월 납입보험료는 평균 5만원이 넘는다. 이는 2세대(4만원), 3세대(2만4000원), 4세대(1만5000원) 등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이며 해마다 손해율을 반영한 인상까지 더해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선택적 보장 축소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 등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한 3세대 이후와 달리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질병 입원 ▲질병 통원 등 4개 기본 담보만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실손보험 구조상 담보 단위로 보장을 제외하는 방식은 제도 설계가 까다로울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교한 약관 개편과 금융당국의 세부 지침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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