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에서는 새정부가 추진할 상생금융 규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수준의 요구는 지양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맞춰 새로운 상생금융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아직 이재명 정부와 주요 금융그룹간의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등의 일정은 예정된바 없다.

다만 업권에서는 올해 1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났던 정책 간담회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상생금융,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역시 당시 모두발언에서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원래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가 아니겠나"며 "어떤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상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해결 방안들을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권은 지난 정권에서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지원을 했다. 집권 다음해인 2023년말에 소상공인 이자지원에 2조원 이상을 투입했고 지난해말에도 소상공인 25만명을 대상으로 3년간 2조원(연간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상생금융 외에도 자발적인 사회공헌 규모도 상당하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전 은행권의 2023년 사회공헌활동 규모는 1년만에 32%나 증가하며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조8934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시행한 상생금융과 사회공헌을 합치면 7조5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6.04 peterbreak22@newspim.com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순이익은 13조78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윤석열 정권 수립 당시보다 현재 글로벌 및 국내 경기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에서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상생금융 요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상생금융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주요 그룹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부담 강요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권 초기 과도한 상생금융 요구가 이어질 경우다. 코로나 채무 '탕감'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특단 대책'과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사업 확대' 등을 약속한바 있다.

업권에서는 이자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시행해 온 상생금융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채무 탕감은 은행권 손실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은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채무를 모두 갚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만 결심하면 대출은 안 갚아도 된다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금융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 정권은 금융권을 향해 '약탈'이나 '종노릇'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해 많은 종사자들이 상처를 받았다. 이번 정권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능한 많은 추가 지원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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