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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차기 정부, '안보·경제·통합' 리더십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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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제언
한국 안보·주권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 관리
정책 과정 공개·국민 소통으로 신뢰 쌓아야
강대국 틈바구니 다자외교·균형자 역할 중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마주할 외교안보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한미동맹을 다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며, 한중관계를 균형 있게 풀어나가는 일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 국내 정치까지 얽힌 복잡한 퍼즐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약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의 상징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주한미군 역할 조정 기회이자 리스크 

하지만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더 넓은 지역 안보 문제에 맞춰 재편하려는 기류를 보인다.

차기 정부는 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한국의 안보와 주권을 흔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같은 지역 위기에 투입된다면 한국의 동의와 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협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 자체의 군사력을 키워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잘만 활용하면 동북아시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북한 억제에 집중하던 초점이 흐려지면 한국의 안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차기 정부는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역 위기에 대비하는 투트랙 역할을 제안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한국의 방위 태세가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과 경제협력…美·日·濠 안보 공조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솔직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중관계는 또 다른 도전이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지만 북한 지원이나 남중국해, 대만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는 한국 외교에 골칫거리를 던진다.

차기 정부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이어가되 미국·일본·호주 같은 동맹국들과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헤징 전략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중국과 원만한 경제교류를 위해 직접 충돌하는 대신 다자 협력 무대에서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며 갈등을 완화하는 접근이 현명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에서는 단호한 제재와 따뜻한 대화의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강하게 맞서되 비핵화 협상의 문을 활짝 열어 긴장을 풀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간 민간 교류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는 일이 절실하다. 대러정책에서는 북러 간의 가까워진 관계와 러시아의 글로벌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감안해 한국은 경제적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서방 동맹과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외교술' 아닌 전략·신뢰 '통합 비전' 요구 

차기 정부는 현실적인 외교로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국내 정치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시각은 종종 극명하게 갈린다.

차기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적극 설득해 분열을 줄여야 한다.

복잡한 지정학 문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공공 캠페인도 큰 도움이 된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외교 정책이 힘을 받는다.

결국 차기 정부는 안보와 경제, 통합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다자 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대륙과 해양 세력의 충돌 속에서 한반도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술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비전의 문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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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애프터마켓 오늘 개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14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기존 시간외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오후 8시까지 실시간 거래를 확대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장후 거래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규장 종료 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애프터마켓이 열린다. 정규장은 기존과 같은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며,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시간외종가매매가 진행된다. 이후 오후 4시부터 애프터마켓에서 실시간 접속매매가 이뤄진다. [자료=한국거래소] 기존 오후 4~6시 운영되던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장과 같은 실시간 체결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거래소는 장 마감 이후 발생한 공시나 해외시장 움직임 등에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장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장후 거래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NXT도 이미 장후 거래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래 대상이 약 600개 종목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KRX 애프터마켓은 코넥스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등 대부분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정리매매 등 일부 시장관리 종목은 제외되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거래시간도 일부 차이가 있다. NXT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운영돼 KRX보다 20분 먼저 시작한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두 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거래 가능한 종목의 경우 투자자가 어느 시장을 통해 주문을 체결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때 증권사의 스마트주문전송(SOR)이 시장 간 주문 경쟁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SOR은 동일 종목에 대해 각 시장의 가격과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한다. KRX는 거래 종목의 폭을 앞세우고, NXT는 기존 장후 거래 인프라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 등을 기반으로 맞서는 구조다. 주문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허용하지 않고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 등 제한된 호가만 이용할 수 있다. 장후 시간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다. 가격제한폭은 기존 시간외단일가의 전일 종가 대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급격한 가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 등 가격안정화 장치도 적용된다. 관건은 거래시간 확대에 걸맞은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량이 충분히 늘지 않을 경우 장후 시간대에 유동성이 분산되고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소수 주문만으로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정규장 종가와 애프터마켓 가격 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애프터마켓 도입 이후 시장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프리마켓의 세부 운영방식과 도입 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대체거래소·증권사와 청산 결제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시장운영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2026-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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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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