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한국 차기 정부, '안보·경제·통합' 리더십 절실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제언
한국 안보·주권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 관리
정책 과정 공개·국민 소통으로 신뢰 쌓아야
강대국 틈바구니 다자외교·균형자 역할 중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마주할 외교안보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한미동맹을 다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며, 한중관계를 균형 있게 풀어나가는 일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 국내 정치까지 얽힌 복잡한 퍼즐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약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의 상징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주한미군 역할 조정 기회이자 리스크 

하지만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더 넓은 지역 안보 문제에 맞춰 재편하려는 기류를 보인다.

차기 정부는 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한국의 안보와 주권을 흔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같은 지역 위기에 투입된다면 한국의 동의와 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협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 자체의 군사력을 키워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잘만 활용하면 동북아시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북한 억제에 집중하던 초점이 흐려지면 한국의 안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차기 정부는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역 위기에 대비하는 투트랙 역할을 제안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한국의 방위 태세가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과 경제협력…美·日·濠 안보 공조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솔직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중관계는 또 다른 도전이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지만 북한 지원이나 남중국해, 대만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는 한국 외교에 골칫거리를 던진다.

차기 정부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이어가되 미국·일본·호주 같은 동맹국들과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헤징 전략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중국과 원만한 경제교류를 위해 직접 충돌하는 대신 다자 협력 무대에서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며 갈등을 완화하는 접근이 현명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에서는 단호한 제재와 따뜻한 대화의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강하게 맞서되 비핵화 협상의 문을 활짝 열어 긴장을 풀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간 민간 교류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는 일이 절실하다. 대러정책에서는 북러 간의 가까워진 관계와 러시아의 글로벌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감안해 한국은 경제적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서방 동맹과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외교술' 아닌 전략·신뢰 '통합 비전' 요구 

차기 정부는 현실적인 외교로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국내 정치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시각은 종종 극명하게 갈린다.

차기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적극 설득해 분열을 줄여야 한다.

복잡한 지정학 문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공공 캠페인도 큰 도움이 된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외교 정책이 힘을 받는다.

결국 차기 정부는 안보와 경제, 통합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다자 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대륙과 해양 세력의 충돌 속에서 한반도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술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비전의 문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사진
박찬욱, 佛 최고 문화예술공로훈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박찬욱(63)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를 수훈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축전을 통해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박찬욱 감독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드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박찬욱 감독은 17일(현지시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발 대사 접견실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메달을 받았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현지에 머물던 중 수훈이 이뤄져 더욱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인 코망되르 수훈자는 2002년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지휘자 정명훈, 2025년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박 감독이 네 번째다. 영화감독으로서 이 등급을 받은 것은 한국인 최초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올랐고,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칸 3관왕을 달성했다. 이 같은 이력 위에 올해 한국인 최초로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박 감독은 "프랑스와 제 인연의 정점은 2004년 칸 영화제"라며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며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축전에서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증명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독님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8 15: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