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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차기 정부, '안보·경제·통합' 리더십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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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제언
한국 안보·주권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 관리
정책 과정 공개·국민 소통으로 신뢰 쌓아야
강대국 틈바구니 다자외교·균형자 역할 중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마주할 외교안보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한미동맹을 다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며, 한중관계를 균형 있게 풀어나가는 일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 국내 정치까지 얽힌 복잡한 퍼즐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약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의 상징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주한미군 역할 조정 기회이자 리스크 

하지만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더 넓은 지역 안보 문제에 맞춰 재편하려는 기류를 보인다.

차기 정부는 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한국의 안보와 주권을 흔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같은 지역 위기에 투입된다면 한국의 동의와 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협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 자체의 군사력을 키워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잘만 활용하면 동북아시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북한 억제에 집중하던 초점이 흐려지면 한국의 안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차기 정부는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역 위기에 대비하는 투트랙 역할을 제안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한국의 방위 태세가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과 경제협력…美·日·濠 안보 공조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솔직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중관계는 또 다른 도전이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지만 북한 지원이나 남중국해, 대만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는 한국 외교에 골칫거리를 던진다.

차기 정부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이어가되 미국·일본·호주 같은 동맹국들과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헤징 전략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중국과 원만한 경제교류를 위해 직접 충돌하는 대신 다자 협력 무대에서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며 갈등을 완화하는 접근이 현명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에서는 단호한 제재와 따뜻한 대화의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강하게 맞서되 비핵화 협상의 문을 활짝 열어 긴장을 풀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간 민간 교류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는 일이 절실하다. 대러정책에서는 북러 간의 가까워진 관계와 러시아의 글로벌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감안해 한국은 경제적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서방 동맹과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외교술' 아닌 전략·신뢰 '통합 비전' 요구 

차기 정부는 현실적인 외교로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국내 정치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시각은 종종 극명하게 갈린다.

차기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적극 설득해 분열을 줄여야 한다.

복잡한 지정학 문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공공 캠페인도 큰 도움이 된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외교 정책이 힘을 받는다.

결국 차기 정부는 안보와 경제, 통합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다자 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대륙과 해양 세력의 충돌 속에서 한반도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술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비전의 문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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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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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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