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기 정부가 마주할 외교안보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한미동맹을 다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며, 한중관계를 균형 있게 풀어나가는 일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 국내 정치까지 얽힌 복잡한 퍼즐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약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의 상징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주한미군 역할 조정 기회이자 리스크 

하지만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더 넓은 지역 안보 문제에 맞춰 재편하려는 기류를 보인다.

차기 정부는 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한국의 안보와 주권을 흔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같은 지역 위기에 투입된다면 한국의 동의와 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협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 자체의 군사력을 키워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잘만 활용하면 동북아시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북한 억제에 집중하던 초점이 흐려지면 한국의 안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차기 정부는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역 위기에 대비하는 투트랙 역할을 제안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한국의 방위 태세가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과 경제협력…美·日·濠 안보 공조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솔직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중관계는 또 다른 도전이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지만 북한 지원이나 남중국해, 대만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는 한국 외교에 골칫거리를 던진다.

차기 정부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이어가되 미국·일본·호주 같은 동맹국들과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헤징 전략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중국과 원만한 경제교류를 위해 직접 충돌하는 대신 다자 협력 무대에서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며 갈등을 완화하는 접근이 현명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에서는 단호한 제재와 따뜻한 대화의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강하게 맞서되 비핵화 협상의 문을 활짝 열어 긴장을 풀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간 민간 교류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는 일이 절실하다. 대러정책에서는 북러 간의 가까워진 관계와 러시아의 글로벌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감안해 한국은 경제적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서방 동맹과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외교술' 아닌 전략·신뢰 '통합 비전' 요구 

차기 정부는 현실적인 외교로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국내 정치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시각은 종종 극명하게 갈린다.

차기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적극 설득해 분열을 줄여야 한다.

복잡한 지정학 문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공공 캠페인도 큰 도움이 된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외교 정책이 힘을 받는다.

결국 차기 정부는 안보와 경제, 통합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다자 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대륙과 해양 세력의 충돌 속에서 한반도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술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비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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