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관련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한국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일간지 WSJ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한 WSJ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4500명을 미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양·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인 것으로 WSJ는 전했다.

사실 WSJ는 그동안 2018년과 2020년에도 이번처럼 주한미군 감축 관련 보도를 여러 차례 해왔다.

대표적인 미국 정책통인 전인범(예비역 육군 중장) 군사안보전문가는 WSJ 보도와 관련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트럼프식 압박 전술의 재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하지만 기사 원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해당 검토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나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감축이 아닌 전략적 재배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괌 등의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은 오히려 미국의 국방전략(NDS) 재조정, 특히 유연하고 기동성 있는 군사운용체계 구축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현재 미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의 병력 배치와 운용 전략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정,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견제 등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유연성 확보 노력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한국은 이번 WSJ 보도를 단순한 감축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 국방전략의 변화와 미 육군의 구조조정, 세계 안보 환경 흐름 속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주한미군 존재 이유를 단지 '한반도 유사시 대비'로만 한정하는 시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은 이제 더 이상 '주둔군'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억제를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미 괌과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와 같은 지역과의 병력 유기적 순환은 한반도의 전략적 고립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 확대로 연결된다"면서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훨씬 더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유동적인 주한미군이 더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일시적인 병력 이동이나 재배치가 결코 '감축'이나 '철수'의 시그널로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보다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주둔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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