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보도' 관련 "한미간 논의 전혀 없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10:23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0:23

WSJ "주한미군 4500명 괌·인태 지역 이전
트럼프에 보고되지 않고 당국자들 논의 중"
한국 국방부 "주한미군 한미동맹 핵심전력
한국군과 연합방위로 북한 도발 억제 기여"
전인범 "병력 이동·재배치 '감축' '철수' 아닌
전략적 재배치…국방전략 재조정 일환 이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관련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한국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왼쪽)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5년 1월 9일 손을 맞잡고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2024년 12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군 합참을 찾았다. [사진=합참]

미 일간지 WSJ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한 WSJ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4500명을 미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양·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인 것으로 WSJ는 전했다.

사실 WSJ는 그동안 2018년과 2020년에도 이번처럼 주한미군 감축 관련 보도를 여러 차례 해왔다.

대표적인 미국 정책통인 전인범(예비역 육군 중장) 군사안보전문가는 WSJ 보도와 관련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트럼프식 압박 전술의 재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하지만 기사 원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해당 검토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나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감축이 아닌 전략적 재배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괌 등의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은 오히려 미국의 국방전략(NDS) 재조정, 특히 유연하고 기동성 있는 군사운용체계 구축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주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다연장로켓부대(MLRS)가 2025년 4월 24일 경기도 포천 로켓밸리에서 M-270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 2사단 페이스북]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현재 미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의 병력 배치와 운용 전략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정,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견제 등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유연성 확보 노력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한국은 이번 WSJ 보도를 단순한 감축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 국방전략의 변화와 미 육군의 구조조정, 세계 안보 환경 흐름 속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주한미군 존재 이유를 단지 '한반도 유사시 대비'로만 한정하는 시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은 이제 더 이상 '주둔군'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억제를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미 괌과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와 같은 지역과의 병력 유기적 순환은 한반도의 전략적 고립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 확대로 연결된다"면서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훨씬 더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유동적인 주한미군이 더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전 군사안보전문가는 "일시적인 병력 이동이나 재배치가 결코 '감축'이나 '철수'의 시그널로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보다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주둔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