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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5월 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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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통상업무

<외교부>
-장관
통상업무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09:30 해군 초계기 사고 현장 확인

<국가보훈부>
-장관
16:00 아너스클럽 프랑스 위촉식(서울지방보훈청)
-차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11:00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라이브
13:30 (후보 유세 14:00) 강원 춘천시 집중 유세(춘천역 광장, 근화동 161-3)
16:00 (후보 유세 16:30) 강원 원주시 유세(원주 행복마당, 반곡동 1910-4)
18:00 (후보 유세 18:30) 충북 충주시 유세(충주체육관 시계탑광장, 예성로 266)
-박찬대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원내대표)
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12:00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오찬 겸 선수간담회(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13:00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훈련시설 방문(진천 국가대표선수촌)
14:10 꽃동네 현황 청취 간담회(꽃동네재단사무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7-93)
16:30 화성 동탄 유세(KT 에이티엔씨 동탄 청계점 앞,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148-16)
18:00 화성 뱃놀이 축제 공식 개막식과 축제 주변 인사(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08:20 대국민 호소문 발표(중앙당사 B1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
10:00 "쉼없이 국민 속으로" 가평군 유세(청평 시계탑 광장, 경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40)
11:40 "쉼없이 국민 속으로" 이천시 유세(이천시 산림조합 앞 중리사거리,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 72번길 2)
12:50 "쉼없이 국민 속으로" 여주시 유세(여주시청 앞, 경기 여주시 세종로 1)
14:30 "쉼없이 국민 속으로" 충주시 유세(충주 젊음의 거리, 충북 충주시 성서7길 20)
15:50 "쉼없이 국민 속으로" 제천시 유세(제천 문화의 거리, 충북 제천시 풍양로 101)
17:10 "쉼없이 국민 속으로" 원주시 유세(원주 문화의 거리, 강원 원주시 중평길 27)
18:50 "쉼없이 국민 속으로" 춘천시 유세(춘천시청,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쉼없이 국민 속으로" 가평군 유세
11:00 가평 5일장 인사(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11)
12:15 경기 포천 유세(경기 포천시 중앙로 80)
12:45 포천 5일장 인사(포천천 둔치)
15:00 경기 용인 유세(KT 용인지사 앞 삼거리, 처인구 금학로 385)
16:10 평택 통복시장 방문(통복시장, 경기 평택시 평택로 104)
17:40 동탄역 유세(동탄역,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02)
18:40 판교역 도보 인사(판교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9, 럭스타워 앞)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6:40 "쉼없이 국민 속으로" 원주시 유세
18:30 "쉼없이 국민 속으로" 춘천시 유세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10:00 이재명 후보 지원 선거운동1(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 중구 신기8길 65)
11:30 이재명 후보 지원 선거운동2(홈플러스 울산점, 울산 중구 번영로 475)
13:30 이재명 후보 지원 선거운동3(태화루사거리, 울산 중구 명륜로 15)
14:40 이재명 후보 지원 선거운동4(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앞, 울산 북구 명촌 23길 1)
16:00 이재명 후보 지원 선거운동5(롯데호텔광장, 울산 남구 삼산로 282)
18:00 이재명 후보 지원 선거운동6(중리사거리, 울산 남구 돋질로 321)
-황운하 원내대표
10:00 이재명 후보 지원 정책간담회1(광주 소상공인단체)
14:00 이재명 후보 지원 정책간담회2(광주 청소년기관)
17:00 이재명 후보 지원 정책간담회3(광주 청년금융)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
08:25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출연(전화인터뷰)
12:00 '대한민국 직장인 화이팅!' 경의선숲길 산책 유세(경의선공원, 서울 마포구 대흥동 325-82)
14:30 '의혈중앙(義血中央)!' 중앙대 유세(중앙대 후문,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16:30 '자유로운 문화예술의 거리' 대학로 유세(혜화역 4번 출구, 서울 종로구 명륜4가 1-2)
19:00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신촌 집중 유세(현대백화점유플렉스 신촌점 앞,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8:30 사전투표(전남 순천시 왕조1동 사전투표소, 조례신대길 8)
14:00 MBC 뉴스외전 출연
17:15 창원 KBS 라이브 경남 전화인터뷰
18:00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출연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통상업무
-윤종오 원내대표
09:00 박진영의 2025 대선 작전타임 출연(서울의 소리 스튜디오, 영등포)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10:00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참사 현장 방문과 사전투표 동행(이태원역 1번 출구 기억과 안전의 길)
15:00 '기본소득 경청투어' 인천 편(인천 동구 쇠뿔마을 베이커리 카페)
19:00 박시영 TV 출연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
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12:00 서울 동작구을 유세(서울 동작구 사당로 219)
15:00 서울 서초구을·강남구병 합동 유세(서울 양재역 5번 출구 교통섬)
17:10 서울 관악구갑 유세(서울대 입구역 3·4번 출구 앞)
18:30 관악구갑 샤로수길 유세(서울 관악구 관악로 158)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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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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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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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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