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정책, 금융위와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위원회 이원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지금 만들어 원화 통화 주권 유지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약속하며, 이를 위해 정책 담당 부처를 '규제와 육성'으로 분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2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핌 KYD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캠프의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큰 가드레일을 쳐놓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큰 가드레일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상상의 나래를 충분히 펼 수 있게 해줘야 발전한다"라며 "규제나 안정, 혁신이라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섞지 말고 광범위한 규제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해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큰 차원의 가드레일을 업권법 성격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고 설명하며, 대선 전후 이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정책을 맡는 정부 조직은 규제와 육성으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두면서 대통령 직속의 가상자산위원회를 둬 이해 관계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라며 "실무는 금융위원회 내 독립적인 부서를 두면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더 늦으면 안되는 시기"
"K컬쳐·K웹툰 등 강세, 동남아 시장에서는 활용 가능"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논란이 됐던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우리의 통화영토와 결제 주권을 지키면서 확장시킬 수 있는, 더 늦으면 안되는 시기"라며 "미래를 본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에게 많이 침투했다. 동대문시장에서도 테더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테더로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가 싼 테더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다 장악하면 원화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완벽하게 자리잡기 전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원화의 통화 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K컬쳐, K웹툰 등 대한민국이 강점이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면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 있다"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검색 기능이 있는 독자적인 네이버를 갖고 있으니 독자적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자금세탁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USDT'와 'USDC'의 차이를 말하면서 C는 자금 동결 기능이 있고, T에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틀린 이야기"라며 "스테이블코인에는 다 자금 동결 기능이 있다. 또, 테라와 루나를 예로 들었지만 이미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형태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테라와 루나를 이야기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자금세탁 방지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다 있어서 이를 충실히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사 가상자산 보유·외국인 투자·1거래소-1은행 규제 풀되 순차적으로"
업비트·빗썸 독과점은 해소, "인위적 해소는 어려워"
가상자산업계의 숙원 사업인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 규제와 외국인 투자 규제, 1가상자산거래소-1은행 규제는 풀되 순차적으로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초가 되는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금융사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외국인 투자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물 ETF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유동성 확보에 대해서는 "스케일 업을 하면서 확보할 수밖에 없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 투자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결국 우리 돈만 나가는 것"이라며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적절하게 성장 기반을 만들고 우량한 토양을 배양해 나가면서 점차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거래소-1은행 규제'에 대해서도 "당장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토끼와 사자가 있는 경쟁에서 자유롭게만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냥 풀면 독점은 심화될 것이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바로 해제하면 업비트와 빗썸이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의 독과점 형태로 자리잡힌 디지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탈법을 규제하고 자연스러운 정책적 방향을 통해 독과점 해소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 불균형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업비트와 빗썸이 지금처럼 압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다만 이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저런 탈법들을 규제하고 다른 거래소들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