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가 최근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당시 대출 탕감 등을 공약해 관심이 큰 가운데 금융권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중소상인 공약으로 코로나 대출 탕감 및 상환기간 연장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소상인 공약의 첫 번째로 '코로나 대출 종합 대책 마련'을 들었다.

이 후보는 여기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단계적 대책 마련,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 보전 등 정책 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을 공약했다. 빚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과 탕감을 약속한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중소상인에 대한 대출 탕감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1차 경제 분야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의 탕감에 대해 "국가 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점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금융 지원과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 자금 지원 확대, 새출발기금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가 직접적으로 탕감을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문제는 일부 부채 탕감과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 10조원 정도 투자해 일부 부채를 탕감하고, 20조원 정도 보증을 통해 상환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시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부채 탕감이나 채무조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장 10년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하는 등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본부도 다양한 중소상인 부채 탕감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중소상인의 코로나대출 탕감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상인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으로 탕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요 대선후보들의 중소상인 대출 탕감 공약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은행의 건전성에 커다란 애로가 됨과 동시에 중소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시행하는 부채 탕감 정책은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해왔거나 부채 탕감을 재기의 기회로 사업을 성장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런 공약들은 중소상인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돼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라며 "돌아가더라도 열심히 하려는 중소상인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그쪽을 재원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대출 탕감 등의 정책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해가 되고 기존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향후 정책자금 관련 대출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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