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딸 일감 몰아주기" 대방건설, 벌떼입찰 공방에 ′김앤장′ 호화 변호인단 구축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6:23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6:23

오는 28일 첫 공판 예정…구찬우 대표 불구속 기소
김앤장, 공정거래·특수수사 전관 중심 15인 변호인단 구성
'2세 회사 몰아주기' 대방건설, "오너 리스크 방어" 총력
행정소송에도 영향 전망…구 대표 출석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알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오너 2세 회사에 전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찬우 대표와 대방건설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이 잡혔다. 회사측은 대형 로펌 김앤장의 전관 출신 변호사를 대거 선임하며 방어 전략을 구축해 결과가 주목된다.

◆ '벌떼입찰' 형사 재판에…김앤장, 공정거래·특수수사 전관 중심 15인 변호인단 구성

대방건설 마곡사옥 [제공 = 대방건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찬우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방건설은 이번 사건을 맡을 법률 대리인단으로 대형 로펌 김앤장을 선정하고 총 1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들 대부분은 공정거래, 반부패, 건설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다.

특히 검사와 판사 출신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전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창재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약 2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차관(6개월 장관 직무대행),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전주지검 검사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특수수사 분야에서 탈세, 분식회계, 시세조종 등 다양한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했으며,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등으로도 활동하며 '기획·특수수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재 사용 중인 '검사 선서'를 직접 집필한 인물이기도 하다.

'공안통'으로 불린 김광수 변호사(25기)는 20여 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검사,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등을 거쳤고, 역대 최장기간 법무부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이준식 변호사(28기)는 22년 넘게 검사로 활동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맡아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회사법, 도산법 등 경제 관련 법령 개정도 주도했다.

또 다른 '특수통'으로는 고필형 변호사(31기)가 있다. 그는 약 18년간 검사로 활동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 등을 역임했고, 반부패·공정거래·자본시장·산업기술 유출 사건 등을 주로 맡아왔다.

이처럼 전관 출신 변호인단이 총출동한 것은, '벌떼 입찰'로 형사 재판까지 넘겨진 대방건설이 오너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행위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5 100wins@newspim.com

구찬우 대표 등은 대방건설그룹 자회사들과 함께 SH, LH 등이 공급한 마곡, 전남, 내포, 동탄 등 공공택지 6곳(총 2073억원 규모)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이를 그룹 관계사인 대방산업개발과 산하 자회사 5곳에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매를 받은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구 대표의 부인이 각각 50.0%, 49.9%의 지분을 보유한 이른바 '2세 회사'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개 계열사가 넘겨받은 부지를 통해 총 1조6136억원의 매출과 2501억원의 이익을 올렸다고 판단, 부당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총 20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구 회장이 대방산업개발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발 택지가 부족할 경우 신규 프로젝트를 할당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6개 중 3개 택지를 매각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구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초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며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는 국내 주택개발·건설시장에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행정소송에도 영향 전망…구 대표 출석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DB]

대방건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해당 소송은 서울고법 제3행정부에 배당돼 있다.

특히 지난 4월 고등법원이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60%를 취소한 판결이 나온 만큼, 대방건설 역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결과가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변론기일 연기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8일 첫 공판이 진행될 경우, 구 대표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 변호사는 "지난 3월 말 수사기록 열람 신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호 준비는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대로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피고인이 건강 악화나 입원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전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선임된 만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다양한 법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우미건설과 중흥건설 등 2개사의 벌떼입찰 행위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말 이들 건설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 중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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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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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