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부터 사교육 근절까지"…대선 후보에 교육 대개혁 제안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7:27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7:50

"양당 교육 공약 無…교육 재정 확대해야" 비판도
교사·학부모 소통 창구 법제화해야
돌봄·AI 교과서·사교육 규제 필요
"입시 경쟁 완화하고 대학 서열 해소해야"
비정규직·느린 학습자도 교육 주체 주장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 단체들이 '사교육 문제 해결'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교육 개혁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21일 국회에서는 83개 교육 단체가 모여 교육 정책안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협약식이 개최됐다. 교육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권에 교육 정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교육 단체 정책 협약식'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거리이슈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조직본부 교육위원회, 직능본부,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국교수노동조합,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13개 교육 단체가 참여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 70여 개 단체가 모인 교육 대개혁 국민운동본부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대개혁 정책을 요구하는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교육 대개혁 정책 촉구 국민 대회'를 열었다.

◆ 사교육비 문제·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 공약 핵심 과제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가 교육 대개혁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정치권에 다양한 교육정책을 건의했다. 2025.05.21 aaa22@newspim.com

교육 시민 단체들은 경쟁 위주의 입시 정책과 사교육비 부담이 야기한 초저출산 현상과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같은 난제 해결을 목표로 정책을 제시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교육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아이들은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단순한 공책 공약 제시가 아닌 협약을 했다. 이는 교육 문제 해결에 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업해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공동대표는 "대선이 갖는 무게를 고려해 하루빨리 이번 협약으로 맺은 주요 교육 정책이 논의되고 시행되길 바란다"며 "사교육비 부담 해소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난제를 푸는 열쇠"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정책 과제로 ▲교육 불평등 해소를 국가 비전으로 선언(원인 진단하고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건강한 아이로 자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으로의 전환 ▲비교육적·불법적 사교육 근절을 위한 사교육 관리 체계 강화 ▲윤석열 정부가 후퇴 및 폐기한 초·중·고 교육 혁신 정책의 복원(미래형 수업 평가와 고교 서열화 해소 등)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대학 서열 완화를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영유아의 기본권이 '4~7세 고시'와 같은 과도한 조기 인지 교육으로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선행 교육과 불법적인 사교육을 관리·감독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수행할 기관과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창구 개설을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 상임위원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며 "제도화된 법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면 학부모와 교사가 갈등이 아닌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는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돌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늘봄학교 재구조화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 재정 방안 마련 ▲AI 디지털 교과서(AIDT) 적용 재검토 및 과밀 학급 해소 ▲기초 학력, 문해력, 수리력 지원 확대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 실습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 ▲대학 서열·고교 서열 해체 및 다양성 보장 ▲친환경 기후 급식 전환 및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안전한 급식 실현 ▲교원의 정치 기본권 및 노동 기본권 보장 ▲학부모 교육 및 참여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 지역 국공립대 특성화 필요, 지역 소멸 학교가 막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1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 70여 개 단체가 모인 교육 대개혁 국민운동본부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대개혁 정책을 요구하는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교육 대개혁 정책 촉구 국민 대회'가 개최됐다. 2025.05.21 aaa22@newspim.com

교육 단체들은 고등교육의 공공화와 이를 위한 고등 교육 재정 확충을 강조했다.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 위원장·교육위 상임고문은 "고등교육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OECD 평균의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며 "입시 경쟁은 치열한 데 대학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입시 경쟁은 완화되고 대학의 질은 높이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제기됐다. 노시구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부대변인은 "거대 양당에서 교육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복사판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 부대변인은 "지역의 국공립대를 특성화하고 지원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평준화를 이루는 데 있다"며 "대학까지도 사립대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대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의 발전이 학교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며,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기후 생태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 '평화통일교육' 강화 ▲ 영·유아 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 대학 및 고교의 서열화 완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 입학제도 개선 ▲ 교사, 공무원, 청소년의 정치 기본권 보장, 학교 공무직 지원 ▲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 재정 확보 ▲윤석열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등 잘못된 교육 정책을 바로잡기 ▲교사 단체와 교육 시민 단체, 교육 관계자 등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 대학 교수가 도시 빈민... 교육자 삶의 질 올려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교육 단체 정책 협약식'이 열렸다.2025.05.21 aaa22@newspim.com

불안정한 교육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회장은 "1인당 가구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박사 과정을 밟고 가족 부양을 위해 죽지 못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대학의 교수들이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교육자의 삶의 질이 올라야 교육의 질도 오른다. 이주호도 윤석열도 우릴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며 "공무직 노동자들이 학교에 20년간 있었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 이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학교를 함께 운영해 오신 분들"이라며 "책임만큼의 존중과 처우 개선이 따라야 할 때로, 교육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정의로운 노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총괄선대본부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단체들의 정책안을 두고 "입법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예산도 검토해 배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느린 학습자시민회는 ▲느린 학습자 지원 법 제정 ▲느린 학습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 서비스 기반 구축 ▲느린 학습자 사회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송연숙 느린 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느린 학습자들이 더 나은 삶과 교육 학습권을 누리길 바란다"며 "교육 학습권 보장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청년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느린 학습자는 학습 속도는 느리지만 반복과 꾸준한 지도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학습자를 뜻한다. 우리나라 느린 학습자는 인구의 약 14%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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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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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