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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내몰리는 미국' 재정 위기와 셀 아메리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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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물 5% '터치' 불안한 국채시장
침체까지 겹치면 '재난'
부채 GDP 214%까지 뛸 수도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투자자들의 미 국채 및 달러화 '팔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및 중국과 무역 협상 이후 훈풍을 내는 뉴욕증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5%를 '터치'하면서 월가의 긴장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하원의 감세안 통과가 '재정 재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리즈 사태 재연' 또 경고 = 미중 관세 협상에 축포를 터뜨린 뉴욕증시와 달리 국채시장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잃는 모양새다.

미국 재정 적자가 영속 가능한 수위를 넘었다는 우려와 함께 지난 2022년 영국의 이른바 '리즈 사태'와 흡사한 국채시장의 '미니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고개를 들었다. 당시 리즈 트러스트 전 총리가 대대적인 재정 완화에 나섰다가 채권 자경단의 출몰과 국채 수익률 급등에 곤욕을 치른 뒤 사퇴한 바 있다.

미국 10년물(검정)과 30년물(파랑)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선까지 오른 뒤 소폭 후퇴했지만 4.97% 선에서 등락, 2023년 가을 단기적인 수익률 상승을 제외하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의 감세안 통과 소식에 국채 수익률을 둘러싼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감세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이어져 국채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논리다.

유엔연방신용연합(UNFCU)의 크리스토퍼 설리번 최고투자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가 위험 수위로 불어난 상황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아찔하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공공 부채 규모는 약 29조달러에 이른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가 감세안을 시행했을 때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예일예산연구소는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예정대로 2028년과 2029년 만료되면 앞으로 10년간 재정 적자가 3조4000억달러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감세안이 연장될 경우 늘어나는 적자 규모는 5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국채 이자 비용이 GDP(국내총생산)의 4%를 상회, 2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치는 지난 2021년 1.5%에서 2024년 3.1%로 뛰었다.

◆ 침체 겹치면 '재정 재난' = 제이미 다이먼 모간 스탠리 최고경영자(CEO)가 침체 리스크를 재차 경고한 가운데 이 경우 말 그대로 '재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겐하임의 짐 밀스타인 공동 회장은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GDP의 6.4%까지 늘어난 재정 적자가 쉽게 4조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공화당의 세금 패키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정하고 있지만 침체가 발생하면 세수는 줄고 지출을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폭발적으로 뛸 수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 금융안정국에서 일했던 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유도 연방정부의 재정 불균형과 앞으로 조달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때문"이라며 "엄청난 양의 국채가 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경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월가는 입을 모은다. 수익률이 3% 선으로 떨어지기보다 4.5~5.5% 영역에 머물 여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 금융 매체 포춘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영구적으로 연장될 경우 수 십년 후 미국의 공공 부채가 GDP의 2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54년 부채 규모가 GDP의 21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악화되는 재정 상황 속에 차입 비용이 추가로 1%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부채는 2047년 GDP의 204%까지 상승하고 2054년에는 250%를 초과할 것이라고 CBO는 전했다.

미국의 총 부채가 36조달러까지 늘어났고, 공공 부채가 29조달러에 이른 데 따라 미국의 부채 상환 비용은 연간 1조달러를 상회, 국방부 예산을 넘어선 상태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거시경제 측면의 피드백 효과가 금리를 더욱 상승시켜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가 재정이 차입 비용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얘기다.

◆ 주식시장 '셀 아메리카' 재점화 = 악사 자산운용의 니콜라스 트린데일 펀드매니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이 대규모 재정 적자에도 비교적 낮은 금리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일침"이라고 말했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을 꺾어놓지 못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국채시장과 엇박자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사실 연초부터 상당수의 애널리스트가 2025년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공화당의 감세안에 따른 국채 수익률 상승을 꼽았다.

감세안은 지난 주말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본회의에서도 감세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가 재점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마이클 아론 최고투자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은 금리 움직임과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 외국인들의 미국 자산 매도가 또 한 차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밀스타인은 1990년대 채권시장이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려 미국 정치인들의 재정 적자 축소를 재촉했던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구도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채찍'이 단기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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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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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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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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