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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베이징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항공모함'으로 인식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06:19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06:01

주한 美사령관, 주한미군 역할 변화 공식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재논의 불가피
주한미군 전력 재편...사실상 '동맹 재조정'
트럼프 '중국 견제' 압박...차기 정부 최대 난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의 동맹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fixed aircraft carrier)'과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맞닥뜨려야 할 안보 현안 중 가장 어려운 난제가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연설에서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은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 루트, 지역 안보, 항행의 자유 등에서 핵심적인 인·태 지역이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은 이같은 인·태 지역 지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인·태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어렵게 하는 '거리의 횡포(tyranny of distance)'를 극복하는 데 주한 미군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5.01.09 yooksa@newspim.com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국이 최전선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미국의 인식을 확인한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주한미군을 인·태 전략에 적극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인 동시에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이에 개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한국이 이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앞서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아시아와 유럽·중동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러시아·북한·이란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임시 국방전략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전환되고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난 17일 마이클 디솜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후보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동맹국·파트너·우방국과 협력해 미국의 힘과 안보를 증진시키고 적국들의 악의적인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만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과 주한·주일 미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와 외교 책임자들의 이같은 발언이 이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수면 하에 눌러놓았던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지역 투입'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세계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어느 지역이든 분쟁이 발생했을때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기동타격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군사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대로 인식하고 있던 국내에서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 주한미군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국민 인식이 매우 강했지만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부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당시 정부는 미국과 매우 모호한 합의를 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2006년 1월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이해하고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키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란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그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도보부대와 주한미군부대가 행진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이 합의는 당장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이해한다", "존중한다" 등이 모호한 표현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구체적이지도 않다. 이 합의는 미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깡통 차기'에 가깝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골치 아픈 문제를 한쪽으로 밀어서 치워버린 미봉책이다. 다만 이 합의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시 이 합의 과정을 지켜봤던 전직 외교관료는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치적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 나가면서 모호하게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에게는 '발등의 불'

2000년대 초반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로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등에 미국이 집중하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태 전략과 맞물려 있다. 주한미군의 북한 도발 억제 기능도 북한만을 따로 떼어 놓고 논하기 어렵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 부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밀월 등으로 북한 문제는 국제 안보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락했는데, 이제 그 군대가 여전히 국내에 주둔하면서 다른 역할을 맡으려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이 문제를 미루고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눌러 놓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되어가고 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 도착해,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보고 있다. 2019.06.30

이 문제는 단순히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한 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변하면 현재 지상군 위주의 방어군인 주한미군의 전력과 무기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주일 미군과 유기적 통합 지휘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일 군사협력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재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와 무역 등 통상 정책에 집중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안보와 대외정책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게 되면 통상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 견제'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핵심 동맹국에 '안보적 기여'를 강력히 압박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어느 정도 협력하면서 동맹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 가장 큰 국정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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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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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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