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선택 2025]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제안한 이재명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 안 돼"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11:56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12:02

이준석, 광주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수록 긍정"

[광주=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게 되는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5.05.17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좀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통해서 행정부들이 좀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이것은 후보의 입장이자 대체적으로 논의되던 민주당의 입장인데 결국 국민의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며 "국민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심층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 때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을 일부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반응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서는 개헌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고 결국 사전투표한 분들도 본투표에서 헌법개정안 투표를 위해 다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측에 최대한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고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안에 개정해서 개헌하자고 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개헌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일부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던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저번에 1년 단축을 얘기한 건 지방선거 주기와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도 역사가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 시점과 딱 맞아 떨어진다. 굳이 그걸 더 당겨서 한다는 건 대통령 직위를 개인의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좀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와 맞춰서 (개헌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이 포함됐으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5·18 광주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도 담겼다.

같은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5·18 광주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저희는 꾸준히 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실제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이런 5월 광주의 영령을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저희는 꾸준히 저희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