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5] "경제 판갈이하겠다"…김문수, 규제혁신처·메가프리존 등 공약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09:47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09: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해 신산업 규제 적용 제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8일 경제 공약으로 '규제 판갈이'를 내세웠다. 각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혁파하는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제혁신처 신설과 메가프리존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을 풀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표퓰리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주=뉴스핌] 이길동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전북 전주 완산구 전동성당 앞에서 유세를 마친 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아이를 안아주고 있다.2025.05.17 gdlee@newspim.com

이어 "지금의 장기적 저성장 이유는 구조 문제"라며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판갈이를 확실하게 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고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할 방침이다.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산업 규제는 적용을 제외하는 등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고, 탄력근무 및 선택근로자에 대한 단위기간을 반기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도 추진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메가프리존'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구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개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White Zone, 공간혁신구역)' 도입,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 등도 공언했다.

에너지 분야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가 기조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통신망과 철도망, 도로망에 전력망까지 함께 포함할 예정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확대 개편한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도 제안했다. 공급망 안정화기금은 매년 10조 원 이상으로 확충하며, 핵심자원 보유 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등 다층적 경제안보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