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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라팔 격추한 중국 전투기…KF-21 미티어로 잡는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16:46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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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중국산 전투기, 인도의 라팔 격추 '충격'
중국산 공대공미사일 PL-15 사거리 200km
한중 잠정수역 분쟁…서해상 한‧중 '공중전' 가능성
미티어, 아시아 최초로 KF-21 공대공 무장 채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파키스탄 공군이 지난 7일 중국산 전투기 J-10CE를 투입해 인도군의 프랑스산 라팔 F3FR 전투기 3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산 전투기의 성능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로 갈등이 고조돼 무력 충돌을 벌였다. 라팔 F3R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기존 라팔보다 성능이 대폭 개량된 전투기다. 특히 조종사 기량이 절대적인 도그파이팅도 아니고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으로 결판나는 시계외전투(BVR)에서 하이급 기종인 라팔이 로우급 '중국산' 전투기 J-10C의 '중국산' 미사일을 얻어맞고 격추된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8일 중국산 젠(J)-10CE 전투기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인도와의 무력 충돌 당일 의회에 출석해 "카슈미르 인근 접경 지역에서 우리 공군의 J-10CE 전투기가 인도 공군 전투기 다섯 대를 격추했다"며 "이 중 3대가 프랑스의 라팔 F3FR 전투기"라고 주장했다. 인도는 2016년 총 미화 90억 달러(약 12조6000억 원)를 들여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프랑스와 체결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 쪽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파키스탄에 인도를 견제할 목적으로 군원(軍援)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공급하고 있다.

파키스탄군이 지난 7일 인도군과 벌인 공중 교전에서 중국산 전투기 J-10C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과거 중국 공군이 공개한 J-10C 전투기. [사진=중국 공군] 2025.05.18 gomsi@newspim.com

◆중국 J-10C 전투기는? = J-10C 전투기는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2003년부터 운용해 온 J-10 단발 다목적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이다.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ESA(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췄다. 제조사인 중국 청두항공공업집단은 "J-10C는 최신 레이더와 고급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프랑스 라팔과 미국 F-16 블록70 등과 성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중국산 J-10C 수출형 전투기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에 대만이 화들짝 놀라고 있다. 지난 10일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에 따르면, 대만 여당 민진당의 천관팅(陳冠廷)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전날 "파키스탄이 중국의 미사일, 방공체계 지휘망, 전투기를 연계해 라팔을 격추한 것은 대만 안보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우리도 이 교전을 분석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KJ-500 조기경보기와 지상 레이더 등 표적을 탐지하는 장비와 전투기와 미사일 등의 공격을 합쳐서 수행하는 중국 공군의 전통적 전술로, 전투기가 적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선제 타격 능력은 극대화하는 공격 기술이다.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산 전투기 J-10C가 프랑스의 4.5세대 전투기 라팔을 떨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전투기의 성능이 서방측 전투기 수준에 올라온 것이라고 평가한다. 항공기 전문가들은 J-10C가 중국 측 주장대로 4.5세대 전투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공군의 항공기 전력 구성 = 중국은 1990년대 말까지 3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장비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3세대 전투기 숫자를 줄이면서 4세대 이상의 항공기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중국의 기종 명명법은 전투기는 J, 공격기는 Q, 전폭기는 JH(단 J-16은 전폭기임에도 J를 사용), 수출형 기종은 개량기호 끝에 E를 붙인다.

중국은 자국산 군용기 개발과 함께 대규모 현대화를 진행 중이다. 2010년대에 들어 5세대 전투기 J-20, J-31을 공개했고, 현재 J-20의 실전배치가 상당 부분 진행 중이다. 2011년에는 10년 후나 개발에 성공할 줄 알았던 5세대 전투기 청두 J-20이 시험비행에 성공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때부터 미국에 본격 대응하는 전투기의 현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5세대 전투기 청두 J-20은 2017년 실전에 배치했고, 선양 J-35(일명 FC-31)는 함재기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두 J-36과 선양 J-50이라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이 공표됐다.

중국 전투기의 구성을 보면 최고 정점에 J-20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 이번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과 공중전에 투입한 J-10이 두 번째 주력이다. 청두항공이 제작한 로우급 4세대 전투기인 J-10은 J-7을 대체하는 주력기로, '중국판 F-16'이라고 불린다. 2016년 중국 공군이 실전 배치한 J-10은 유일하게 파키스탄에 J-10CE란 제식명으로 수출됐다. 그다음으로 중국 공군이 대량 보유한 기종은 러시아산 수호이 Su-27 플랭커(Flanker)의 파생형 시리즈다. 요컨대 중국은 J-20 스텔스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국산 J-10, 러시아산 Su-27 수호이 플랭크 시리즈를 양대 축으로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J-10이 AESA 레이더에 전자전 수행능력까지 보유한 4.5세대 전투기라며 프랑스 라팔, 미국의 F-16 블록70과 성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계열 전투기는 구형 블록52, 그리고 현재 미 공군의 개량형인 F-16V급(블록72급 개량형) KF-16U가 주력이다.

물론 라팔 전투기가 등장한 지 20년이 지난 구형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이번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산 전투기가 설마 이런 정도까지 성능이 나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최근 중국이 우주항공기술이나 AI(인공지능) 분야의 첨단 기술력이 군사 분야로 성공적으로 넘어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군의 신형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 PL-15E. PL-15의 수출용 버전이다. 중국공대공미사일연구원(CAMA) 측 발표에 따르면, PL-15E의 최대 사거리는 내수용에 비해 다소 감소한 145km다. 이전 중국 공군에서 운용하던 PL-12 중거리 미사일을 대체하면서 중국 공군의 교전거리를 크게 늘렸다고 평가를 받는다. [사진=CAMA] 2025.05.18 gomsi@newspim.com

◆서해상 한·중 공군기 충돌 가능성 = 중국 전투기가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서방측 전투기인 라팔을 격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서해를 앞마당으로 삼으려는 '서해공정'을 더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우리 서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규정했고, 최근 들어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지난 한 해에만 우리 관할 해역에 330회 넘게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군함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뿐 아니라 순수 한국 EEZ도 넘나들었다. 심해 양어장이라 주장하는 '선란(深藍) 1, 2호' 반(半)잠수식 철골 구조물을 서해상에 설치하는 것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 해군에 2013년부터 서해 동경 124도의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경 124도는 한중 서해 연안의 중간선보다도 동쪽이고 일부 수역은 우리 순수 EEZ도 포함된다. 국제법상 근거도 없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상작전구역(AO)'을 선포해 활동 공간을 잠정조치수역 안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할 때마다 우리 측 군용기를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시키는 비례 대응도 하고 있다고 한다. 한·중 양국이 EEZ 설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어도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집중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 군용기는 2018년 90여 차례, 2019년 40여 차례, 2020~2022년 각각 60여 차례 이어도 인근 KADIZ를 들락날락했다.

해양 경계 분쟁이 있는 지역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수시로 자신들의 군용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전형적 중국 방식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인접 국가 간 영유권 주장이 충돌해 '아시아의 화약고'로 꼽히는 남중국해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의 분위기라면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서해상에서 공중전을 벌일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군사·안보 매체인 <디펜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 위협이 언젠가 대응해야 할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설치를 지적했다.

미국의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는 미티어(Meteor)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사진=MBDA] 2025.05.18 gomsi@newspim.com

◆미티어와 PL-15E의 대결 = 이번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격돌한 라팔의 주력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 60~80km의 '프랑스판 암람' 미카(MICA) 공대공미사일이다. 이에 맞선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 J-10CE는 수출형인 사거리 145km의 PL-15E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했다. 또한, 파키스탄은 중국과 공동개발한 4세대 JF-17 썬더 전투기에 중국산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PL-12을 도입하기도 했다. 사거리가 120km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중국 공군과 서해상에서 충돌할 경우, 과연 대응할 전투기와 미사일이 존재할까. 물론, 중국 공군과의 서해상 충돌에는 청주의 제17전투비행단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대구의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폭기,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 KF-16 전투기 등이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압박수비)' 전략으로 동원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 공군의 공중전의 승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대공미사일 전력을 꼽는다. 2025년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공대공미사일 전력은 AIM-9 사이드와인더(Sidewinder)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시리즈와 AIM-120 암람(AMRAAM)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시리즈가 전부다. 사이드와인더는 사정거리 25km, 암람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100km에 불과하다.

중국군의 J-10C가 장착하고 있는 자국용 PL-15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키스탄이 공중전에서 사용한 수출용 PL-15E는 사거리가 145km다. 중국의 전투기들이 직선거리 400km에 불과한 산둥성 칭다오에서 PL-15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서해상의 우리 공군 주력기들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는 이야기다.

복싱 경기에서 리치(Reach)가 공격과 방어의 범위를 결정하고, 전략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이듯, 미사일 사거리는 전투기의 생사(生死)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현재 우리 공군의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가 공중에서 중국 전투기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아군 전투기에 정보를 제공해 전투를 치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세 전략'이 아닌 '수세 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하는 공대지 미사일이 '신의 한 수'처럼 중국 전투기들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사거리 200km의 현존 최고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Meteor)를 주력 무장으로 운용한다. 

유럽 다국적기업 MBDA사가 제작하는 미티어는 램제트 덕티트 엔진(Ramjet Ducted Rocket)의 추진력으로, 최고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밖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시계 외 공대공미사일(BVRAAM) 시스템이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고, 공격의 마지막 단계 기동에 쓰일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 최종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적기에 회피할 기회를 박탈하는 미사일이다.

지난해 5월 8일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서해 상공에서 공대공 무장 유도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 KF-21이 실사격에 성공한 미티어 미사일은 마하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현존 최고 성능을 가진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평가된다.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다. [사진=방위사업청] 2025.05.18 gomsi@newspim.com

◆미티어 미사일 장착은 아시아 최초 = 2026년부터 전력화되는 KF-21의 1차 양산 기체(블록-1 물량)는 공대지를 제외하고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이 장착된 상태로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KF-21 배치 기지는 동해안의 전방 기지인 강릉에 배치하고, 북한 항공 전력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시킬 예정이다. KF-21은 2016년 체계개발이 개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해 이후 시험비행을 지속하면서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에 대해 올해 20대, 내년 20대 등 '20+20' 방식의 양산 계약 체결을 의결했다. 통상 1개 전투비행대대를 전투기 20대로 구성하는 공군 전례를 따르면, KF-21 2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다. 강릉의 구형 3세대 전투기 KF-5 전력은 또 다른 KF-5 운용 기지인 수원 공군기지로 이전해 퇴역 전까지 기존 임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 30일 미티어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F-21 1차 양산에 맞춰 진행된 이번 계약을 통해 미티어 1차 구매분 100발이 들어올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미티어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차적으로 북한 공군 전투기들에 대한 제공권의 완벽한 우위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공군과 제공권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KF-21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미티어를 장착하면 5세대급 이상의 공대공 전투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국 공군의 전투력뿐 아니라 KF-21의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은 지난 8일 서해 상공에서 현존 최고로 평가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사거리 25km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IRIS-T(AIM-2000) 실사격 테스트를 시작했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편집장은 "KF-21의 초기형인 블록1은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2028년 양산하는 블록2(북한 공격 전용) 기종은 지상 공격용 공대지 미사일(타우러스 장착 혹은 국내 개발)을 장착하게 된다"며 "블록1과 블록2 120대를 2032년까지 실전에 배치한다면, 미티어란 '독침' 미사일로 무장한 120대의 KF-21이 중국 전투기를 '요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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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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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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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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