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라팔 격추한 중국 전투기…KF-21 미티어로 잡는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16:46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21:55

파키스탄 중국산 전투기, 인도의 라팔 격추 '충격'
중국산 공대공미사일 PL-15 사거리 200km
한중 잠정수역 분쟁…서해상 한‧중 '공중전' 가능성
미티어, 아시아 최초로 KF-21 공대공 무장 채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파키스탄 공군이 지난 7일 중국산 전투기 J-10CE를 투입해 인도군의 프랑스산 라팔 F3FR 전투기 3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산 전투기의 성능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로 갈등이 고조돼 무력 충돌을 벌였다. 라팔 F3R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기존 라팔보다 성능이 대폭 개량된 전투기다. 특히 조종사 기량이 절대적인 도그파이팅도 아니고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으로 결판나는 시계외전투(BVR)에서 하이급 기종인 라팔이 로우급 '중국산' 전투기 J-10C의 '중국산' 미사일을 얻어맞고 격추된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8일 중국산 젠(J)-10CE 전투기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인도와의 무력 충돌 당일 의회에 출석해 "카슈미르 인근 접경 지역에서 우리 공군의 J-10CE 전투기가 인도 공군 전투기 다섯 대를 격추했다"며 "이 중 3대가 프랑스의 라팔 F3FR 전투기"라고 주장했다. 인도는 2016년 총 미화 90억 달러(약 12조6000억 원)를 들여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프랑스와 체결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 쪽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파키스탄에 인도를 견제할 목적으로 군원(軍援)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공급하고 있다.

파키스탄군이 지난 7일 인도군과 벌인 공중 교전에서 중국산 전투기 J-10C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과거 중국 공군이 공개한 J-10C 전투기. [사진=중국 공군] 2025.05.18 gomsi@newspim.com

◆중국 J-10C 전투기는? = J-10C 전투기는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2003년부터 운용해 온 J-10 단발 다목적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이다.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ESA(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췄다. 제조사인 중국 청두항공공업집단은 "J-10C는 최신 레이더와 고급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프랑스 라팔과 미국 F-16 블록70 등과 성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중국산 J-10C 수출형 전투기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에 대만이 화들짝 놀라고 있다. 지난 10일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에 따르면, 대만 여당 민진당의 천관팅(陳冠廷)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전날 "파키스탄이 중국의 미사일, 방공체계 지휘망, 전투기를 연계해 라팔을 격추한 것은 대만 안보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우리도 이 교전을 분석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KJ-500 조기경보기와 지상 레이더 등 표적을 탐지하는 장비와 전투기와 미사일 등의 공격을 합쳐서 수행하는 중국 공군의 전통적 전술로, 전투기가 적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선제 타격 능력은 극대화하는 공격 기술이다.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산 전투기 J-10C가 프랑스의 4.5세대 전투기 라팔을 떨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전투기의 성능이 서방측 전투기 수준에 올라온 것이라고 평가한다. 항공기 전문가들은 J-10C가 중국 측 주장대로 4.5세대 전투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공군의 항공기 전력 구성 = 중국은 1990년대 말까지 3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장비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3세대 전투기 숫자를 줄이면서 4세대 이상의 항공기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중국의 기종 명명법은 전투기는 J, 공격기는 Q, 전폭기는 JH(단 J-16은 전폭기임에도 J를 사용), 수출형 기종은 개량기호 끝에 E를 붙인다.

중국은 자국산 군용기 개발과 함께 대규모 현대화를 진행 중이다. 2010년대에 들어 5세대 전투기 J-20, J-31을 공개했고, 현재 J-20의 실전배치가 상당 부분 진행 중이다. 2011년에는 10년 후나 개발에 성공할 줄 알았던 5세대 전투기 청두 J-20이 시험비행에 성공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때부터 미국에 본격 대응하는 전투기의 현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5세대 전투기 청두 J-20은 2017년 실전에 배치했고, 선양 J-35(일명 FC-31)는 함재기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두 J-36과 선양 J-50이라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이 공표됐다.

중국 전투기의 구성을 보면 최고 정점에 J-20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 이번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과 공중전에 투입한 J-10이 두 번째 주력이다. 청두항공이 제작한 로우급 4세대 전투기인 J-10은 J-7을 대체하는 주력기로, '중국판 F-16'이라고 불린다. 2016년 중국 공군이 실전 배치한 J-10은 유일하게 파키스탄에 J-10CE란 제식명으로 수출됐다. 그다음으로 중국 공군이 대량 보유한 기종은 러시아산 수호이 Su-27 플랭커(Flanker)의 파생형 시리즈다. 요컨대 중국은 J-20 스텔스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국산 J-10, 러시아산 Su-27 수호이 플랭크 시리즈를 양대 축으로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J-10이 AESA 레이더에 전자전 수행능력까지 보유한 4.5세대 전투기라며 프랑스 라팔, 미국의 F-16 블록70과 성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계열 전투기는 구형 블록52, 그리고 현재 미 공군의 개량형인 F-16V급(블록72급 개량형) KF-16U가 주력이다.

물론 라팔 전투기가 등장한 지 20년이 지난 구형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이번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산 전투기가 설마 이런 정도까지 성능이 나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최근 중국이 우주항공기술이나 AI(인공지능) 분야의 첨단 기술력이 군사 분야로 성공적으로 넘어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군의 신형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 PL-15E. PL-15의 수출용 버전이다. 중국공대공미사일연구원(CAMA) 측 발표에 따르면, PL-15E의 최대 사거리는 내수용에 비해 다소 감소한 145km다. 이전 중국 공군에서 운용하던 PL-12 중거리 미사일을 대체하면서 중국 공군의 교전거리를 크게 늘렸다고 평가를 받는다. [사진=CAMA] 2025.05.18 gomsi@newspim.com

◆서해상 한·중 공군기 충돌 가능성 = 중국 전투기가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서방측 전투기인 라팔을 격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서해를 앞마당으로 삼으려는 '서해공정'을 더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우리 서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규정했고, 최근 들어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지난 한 해에만 우리 관할 해역에 330회 넘게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군함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뿐 아니라 순수 한국 EEZ도 넘나들었다. 심해 양어장이라 주장하는 '선란(深藍) 1, 2호' 반(半)잠수식 철골 구조물을 서해상에 설치하는 것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 해군에 2013년부터 서해 동경 124도의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경 124도는 한중 서해 연안의 중간선보다도 동쪽이고 일부 수역은 우리 순수 EEZ도 포함된다. 국제법상 근거도 없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상작전구역(AO)'을 선포해 활동 공간을 잠정조치수역 안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할 때마다 우리 측 군용기를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시키는 비례 대응도 하고 있다고 한다. 한·중 양국이 EEZ 설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어도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집중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 군용기는 2018년 90여 차례, 2019년 40여 차례, 2020~2022년 각각 60여 차례 이어도 인근 KADIZ를 들락날락했다.

해양 경계 분쟁이 있는 지역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수시로 자신들의 군용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전형적 중국 방식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인접 국가 간 영유권 주장이 충돌해 '아시아의 화약고'로 꼽히는 남중국해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의 분위기라면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서해상에서 공중전을 벌일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군사·안보 매체인 <디펜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 위협이 언젠가 대응해야 할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설치를 지적했다.

미국의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는 미티어(Meteor)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사진=MBDA] 2025.05.18 gomsi@newspim.com

◆미티어와 PL-15E의 대결 = 이번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격돌한 라팔의 주력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 60~80km의 '프랑스판 암람' 미카(MICA) 공대공미사일이다. 이에 맞선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 J-10CE는 수출형인 사거리 145km의 PL-15E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했다. 또한, 파키스탄은 중국과 공동개발한 4세대 JF-17 썬더 전투기에 중국산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PL-12을 도입하기도 했다. 사거리가 120km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중국 공군과 서해상에서 충돌할 경우, 과연 대응할 전투기와 미사일이 존재할까. 물론, 중국 공군과의 서해상 충돌에는 청주의 제17전투비행단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대구의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폭기,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 KF-16 전투기 등이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압박수비)' 전략으로 동원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 공군의 공중전의 승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대공미사일 전력을 꼽는다. 2025년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공대공미사일 전력은 AIM-9 사이드와인더(Sidewinder)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시리즈와 AIM-120 암람(AMRAAM)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시리즈가 전부다. 사이드와인더는 사정거리 25km, 암람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100km에 불과하다.

중국군의 J-10C가 장착하고 있는 자국용 PL-15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키스탄이 공중전에서 사용한 수출용 PL-15E는 사거리가 145km다. 중국의 전투기들이 직선거리 400km에 불과한 산둥성 칭다오에서 PL-15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서해상의 우리 공군 주력기들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는 이야기다.

복싱 경기에서 리치(Reach)가 공격과 방어의 범위를 결정하고, 전략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이듯, 미사일 사거리는 전투기의 생사(生死)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현재 우리 공군의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가 공중에서 중국 전투기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아군 전투기에 정보를 제공해 전투를 치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세 전략'이 아닌 '수세 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하는 공대지 미사일이 '신의 한 수'처럼 중국 전투기들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사거리 200km의 현존 최고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Meteor)를 주력 무장으로 운용한다. 

유럽 다국적기업 MBDA사가 제작하는 미티어는 램제트 덕티트 엔진(Ramjet Ducted Rocket)의 추진력으로, 최고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밖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시계 외 공대공미사일(BVRAAM) 시스템이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고, 공격의 마지막 단계 기동에 쓰일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 최종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적기에 회피할 기회를 박탈하는 미사일이다.

지난해 5월 8일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서해 상공에서 공대공 무장 유도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 KF-21이 실사격에 성공한 미티어 미사일은 마하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현존 최고 성능을 가진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평가된다.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다. [사진=방위사업청] 2025.05.18 gomsi@newspim.com

◆미티어 미사일 장착은 아시아 최초 = 2026년부터 전력화되는 KF-21의 1차 양산 기체(블록-1 물량)는 공대지를 제외하고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이 장착된 상태로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KF-21 배치 기지는 동해안의 전방 기지인 강릉에 배치하고, 북한 항공 전력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시킬 예정이다. KF-21은 2016년 체계개발이 개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해 이후 시험비행을 지속하면서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에 대해 올해 20대, 내년 20대 등 '20+20' 방식의 양산 계약 체결을 의결했다. 통상 1개 전투비행대대를 전투기 20대로 구성하는 공군 전례를 따르면, KF-21 2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다. 강릉의 구형 3세대 전투기 KF-5 전력은 또 다른 KF-5 운용 기지인 수원 공군기지로 이전해 퇴역 전까지 기존 임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 30일 미티어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F-21 1차 양산에 맞춰 진행된 이번 계약을 통해 미티어 1차 구매분 100발이 들어올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미티어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차적으로 북한 공군 전투기들에 대한 제공권의 완벽한 우위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공군과 제공권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KF-21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미티어를 장착하면 5세대급 이상의 공대공 전투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국 공군의 전투력뿐 아니라 KF-21의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은 지난 8일 서해 상공에서 현존 최고로 평가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사거리 25km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IRIS-T(AIM-2000) 실사격 테스트를 시작했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편집장은 "KF-21의 초기형인 블록1은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2028년 양산하는 블록2(북한 공격 전용) 기종은 지상 공격용 공대지 미사일(타우러스 장착 혹은 국내 개발)을 장착하게 된다"며 "블록1과 블록2 120대를 2032년까지 실전에 배치한다면, 미티어란 '독침' 미사일로 무장한 120대의 KF-21이 중국 전투기를 '요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