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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내전으로 폐허된 시리아 재건, 기적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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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 비용 1조달러 전망 나와
제재 해제 발표와 실행은 별개
경제 절반 재건도 기적 있어야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14년간 이어진 내전과 고립, 그리고 인구 90%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국가. 이라크와 튀르키예 사이에 위치한 시리아의 현주소다.

노르웨이난민위원회(NRC)에 따르면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의 몰락에도 시리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일용할 양식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이고, 여전히 수 백만 명이 국내외에서 난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폐허나 다름 없는 시리아에 행복한 비명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건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0여년간 내전이 지속되는 사이 시리아는 미국과 EU로부터 고립됐고, 이 때문에 수출이 막혔고 자산이 동결됐으며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도 배제됐다. 제재와 고립은 시리아 경제를 나락에 빠뜨렸다.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시리아 뿐 아니라 재건 특수를 노리는 주요국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트럼프 "영원한 적은 없다" =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위대함을 이룰 기회를 주기 위해 제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새 정부가 있다고도 했다.

3일에 걸쳐 걸프 아랍 국가들을 방문하는 사이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가 빛날 시간"이라며 다마스쿠스의 새 지도부에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미국 투자 포럼에 참석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5.14 mj72284@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무함마드 빈 살만(MBS) 사우디 왕세자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두 지도자는 지난해 말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몰락한 이후 변화를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이에 따라 하야트 타흐리흐 알 샴(THS)의 지도자 아흐마드 알 샤라가 임시 정부를 이끌게 됐다.

제재가 목적을 달성했고, 이제 시리아가 앞으로 나가야 할 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시리아 여러 도시의 거리에는 환호하는 국민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곳곳에서 불꽃놀이도 전개됐다.

아흐메드 알 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 의회의 양당 의원들과 유엔도 제재 해제를 지지 의사를 표했다.

수 년간 알카에다 공식 지부의 지도자로 활약한 알 샤라 임시 대통령은 지난 12월 권력을 장악했지만 지속되는 종파간 폭력으로 인해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 시리아 재건은 기적이 필요한 일 = 시리아는 이란, 북한, 쿠바와 함께 경제적으로 가장 제한된 국가로 분류된다.

새 지도부가 성한 곳을 찾기 힘든 국가를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도로와 병원, 전력망까지 인프라가 무너진 데 따라 기본적인 프로젝트조차 막힌 상황.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내전으로 이주한 국민들을 재정착시켜야 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연초 발표에 따르면 시리아 경제는 전쟁 동안 800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그만큼 재건 비용도 클 수밖에 없다고 외신들은 입을 모은다.

1월 중동글로벌문제위위원회는 보고서를 내고 시리아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4000억~6000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다른 기관에서는 1조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단 제재 해제는 원조 기관들이 식량과 의약품, 기타 필수 물품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아울러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부유한 이웃 국가들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안정화와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나타샤 홀 중동 선임 연구원은 독일의 도이체벨레와 인터뷰에서 "레바논과 요르단 등 인근 국가들이 시리아와 무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도움"이라고 전했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재건에 나설 뜻을 밝혔고, 특히 자국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전쟁 전 국영 투자개발은행(KfW)를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고, 분쟁 중에는 시리아회복신탁기금(SRTF)을 설립했다.

프랑스도 이미 시리아 주요 해상 관문인 라타키아 항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투자에도 나설 전망이다.

폐허가 된 시리아 두마의 위태로운 건물 사이에 지친 기색으로 망가진 의자에 앉은 소년 [시리아 두마 로이터=뉴스핌] 

미국과 EU가 시리아 재건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원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엔과 세계은행은 주택과 의료, 교육, 공공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이르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안와르 알 카셈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시리아 경제가 회복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가치를 85% 가량 상실한 시리아가 전쟁 이전 수준의 절반을 회복하는 데도 20~25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 제재 얼마나 빨리 풀릴까 =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간단했다. 본게임은 지금부터다. 미국 정책자들은 어떤 제재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고, 어떤 제재가 시리아 새 지도부에 부과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CSIS의 홀은 "아사드 정권에 여러 층의 제재와 테러리즘의 지정이 부과됐다"며 모든 제재가 즉시, 일괄적으로 해제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모든 제재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부 사항에 '악마'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리아 학자 겸 컨설턴트, 다마스쿠스 경제학 교수인 지아드 아유브 아라바시는 도이체벨레와 인터뷰에서 "미국 재무부가 이제 정지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가 특정 부문과 원조 단체의 활동에만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시리아 중앙은행이 국제 은행들과 다시 협력할 수 있도록 금융 제재까지 풀어줄 것인지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빠르게 제재를 해제할 경우 시리아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패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시리아 정부 기관이 재건 과정에 커다란 난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제재가 사라지면 석유가스와 원자재, 통신, IT 산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시리아 경제 전반에 훈풍이 번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간에 걸친 재건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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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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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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