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는 가구가 모두 가입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5~0.7% 증가하고, 최소 34만명이 노인빈곤을 ·탈출하면서 빈곤율은 3~5% 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공동개최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이날 세션1 '노인빈곤 완화 정책방향' 에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라는 주제발표에서 전국의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택연금 잠재수요가 상당함을 확인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설문에서 현행 주택연금에 대해 35.3%가 향후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 의향이 평균 41.4%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거나(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경우(41.9%)▲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43.1%) 가입 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설문에 답한 사람들은 가입의향이 높음에도 실제 가입 하지 않는 이유로 ▲연금총액이 집값보다 적다는 손실 우려 ▲주택가격 변동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주택의 상속 희망 등을 꼽았다.

황 실장은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빈곤율 하락, 성장 등 긍정 효과의 크기는 가입의향이 얼마나 실현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높은 가입의향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입률이 이어진다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빈곤률 하락과 성장 기여가 20분의 1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간 시나리오인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늘 경우(총 37만명 신규 가입) GDP 규모는 0.1% 증가하며 노인빈곤율은 약 0.5~0.7% 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 홍보를 강화하여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주택연금 활성화 시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보증 리스크가 커지며, 주택연금의 직접적 혜택은 유주택자만 누린다는 한계도 있음에 유의할 것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와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종신지급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료=한국은행] 2025.05.15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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