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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0대 공약비교] 평화에 '실용' 탑재한 이재명, '힘에 의한 평화' 강조한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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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분야 후보 인식과 당의 기본 노선 공개
이재명, "긴장완화와 경제안보"...중도확장 의도도
김문수, "핵 잠재력 확보"...북핵 상쇄할 힘 강조
이준석, 젊은 표심 겨냥 병역개편...외교·통일 통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외교·안보 관련 사안은 간략하고 추상적이다. 세부 공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기본 인식과 당의 방침, 추진 방향 등을 알 수 있다.

후보들이 공개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은 주로 북핵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힘의 균형을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별도의 외교·안보 공약을 따로 소개하지 않고 통일부와 외교부의 업무 통합, 병역 관련 개편 등만 간략히 언급했다.

[거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경남 거제시 엠파크차없는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며 연설하고 있다. 2025.05.14 mironj19@newspim.com

◆'평화와 실용' 기조에 '중도 확장' 의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 대응, 튼튼한 경제안보를 구축,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내세웠다. 국제 통상 변화에 대응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을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하고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을 강조했다.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발적 충돌 방지 매커니즘을 만들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가 공개한 내용은 공약이라기보다 사실상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자제하고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관료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북핵 고도화와 안보 불안 가중으로 대북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최근 중도 확장을 위해 기존 민주당 기조에서 조금씩 '우클릭'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약 내용에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어업협정 이행 강화·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 등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제시하는데 주력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기존 민주당 노선에 '실용'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안보 공약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힘'을 강조한 김문수...'핵무장' 주장 접고 '핵잠재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은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핵 고도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으로 요약된다.

[밀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중앙로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05.14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는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핵무장'을 철회했다. 대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및 자체 핵 잠재력 강화'로 선회했다. 대선 후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독자 핵무장과 같은 과격한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섰지만 핵무장과 다를 바 없는 핵잠재력 확보를 내세워 보수층 이탈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핵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해 '핵에는 핵'이라는 자신의 지론을 유지했다.

김 후보는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협의하고, 합동참모본부 산하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며,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상의하지 않는 '고유의 핵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공격 보호조항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때 핵으로 반격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김 후보는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어내고 핵잠재력을 갖춘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핵이용과 민간 기술협력을 규율하는 협정이어서 이를 통해 '잠재적 핵능력'을 위한 농축·재처리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석 "통일부 폐지해 외교부로 통합"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외교·안보와 관련된 항목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이 후보의 공약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

[부산=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 후보가 1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진행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학생들과 식사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5.14 allpass@newspim.com

다만, 이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역 제도 개편을 통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행정 분야에서 통일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외교부로 통합하는 방안과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세운 것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이라는 평소의 지론을 공약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일부는 외교부에서 다루지 않는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북한 문제를 외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부로 넘기는 것은 '남북은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하고 북한의 '남북 2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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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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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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