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 10대 공약비교] 경제성장엔 이재명 'K-방산'·김문수 '친기업'·이준석 '리쇼어링'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07:00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대통령선거에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경제 성장 정책들은 기업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위산업'을 지목했고, 국민의힘은 친(親)기업을 공약으로 꺼냈다. 개혁신당은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민주, K-방산 국가대표산업 육성

민주당의 선택은 다름아닌 'K-방산'이다. 민주당은 10대 공약에서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수정당의 전유물이었던 방산을 진보정당이 중점 육성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파격'이다.

[구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구미시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13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국방 AI(인공지능)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 국산화도 지속 진행한다.

이러한 기치는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라고 언급하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려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도 예고했다. 무엇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통한 육성이 골자다. 벤처투자시장 육성도 공약으로 꺼냈다.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은 법률 제개정은 오는 6월부터, 재정사업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원조달은 정부예산이다.

◆국민의힘, 친기업·자유 주도 성장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책'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된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등을 통해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고속성장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이름하여 '자유 주도 성장'이다.

[울산=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울산 중구 뉴코아아울렛 앞에서 유세를 마친 뒤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5.05.13 choipix16@newspim.com

김문수 후보가 줄곳 언급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결국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인력과 기술, 그리고 투자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상징적 문구다.

동시에 외국계기업의 투자 유치도 포함한다. 외국계기업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노란봉투법 등 각종 법안과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스 수준으로 '혁신'해 투자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도 조성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미래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인프라 조성이나 세제 혜택, 보조금 등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약도 앞세웠다.

수출기업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지원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 유지를 위해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도 이뤄진다.

이러한 공약들은 '취임 즉시 추진'이다. 기존 재원을 활용해 추가 재정 소요는 없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개혁신당, 리쇼어링(Reshoring) 경제 활성화

개혁신당은 '리쇼어링(Reshoring)'이 중심이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2. 2025.05.12 gdlee@newspim.com

이들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에 안착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러스트벨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이 대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 기업에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임금 차등 적용으로 리쇼어링 기업은 해외 현지의 장점인 저렴한 노동력을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산단 특수 비자(E-9-11)를 신설해 기업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위한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은 취임 후 최대 1년 이내이다. 재원조달방안은 리쇼어링에 따른 세수 등이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