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대통령선거에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경제 성장 정책들은 기업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위산업'을 지목했고, 국민의힘은 친(親)기업을 공약으로 꺼냈다. 개혁신당은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민주, K-방산 국가대표산업 육성
민주당의 선택은 다름아닌 'K-방산'이다. 민주당은 10대 공약에서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수정당의 전유물이었던 방산을 진보정당이 중점 육성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파격'이다.
민주당은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국방 AI(인공지능)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 국산화도 지속 진행한다.
이러한 기치는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라고 언급하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려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도 예고했다. 무엇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통한 육성이 골자다. 벤처투자시장 육성도 공약으로 꺼냈다.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은 법률 제개정은 오는 6월부터, 재정사업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원조달은 정부예산이다.
◆국민의힘, 친기업·자유 주도 성장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책'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된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등을 통해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고속성장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이름하여 '자유 주도 성장'이다.
김문수 후보가 줄곳 언급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결국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인력과 기술, 그리고 투자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상징적 문구다.
동시에 외국계기업의 투자 유치도 포함한다. 외국계기업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노란봉투법 등 각종 법안과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스 수준으로 '혁신'해 투자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도 조성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미래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인프라 조성이나 세제 혜택, 보조금 등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약도 앞세웠다.
수출기업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지원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 유지를 위해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도 이뤄진다.
이러한 공약들은 '취임 즉시 추진'이다. 기존 재원을 활용해 추가 재정 소요는 없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개혁신당, 리쇼어링(Reshoring) 경제 활성화
개혁신당은 '리쇼어링(Reshoring)'이 중심이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들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에 안착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러스트벨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이 대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 기업에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임금 차등 적용으로 리쇼어링 기업은 해외 현지의 장점인 저렴한 노동력을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산단 특수 비자(E-9-11)를 신설해 기업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위한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은 취임 후 최대 1년 이내이다. 재원조달방안은 리쇼어링에 따른 세수 등이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