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성 등이 포함된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부산시민단체들은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 및 부산경남행정통합 분권특례, 선도분권 대선공약 채택하라"고 밝혔다. 이날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사단법인 분권균형이 함께 했다.
이들은 "대선후보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대선 시기가 되면 고거에 했던 공약들이 반복되는 일이 허다하다. 그만큼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그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탕발림식의 의례적인 공약잔치가 되풀이 되선 안된다"라며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체계를 더 민주적이고 제도화하는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핵심이 바로 지방분권이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연합 발전 축으로서의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라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 통합이 아니라 산업경제, 사회문화적인 화학적 융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폭적인 분권특례를 통해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중앙정치행정권한을 우선 이양하는 선도분권의 모델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방분권귱형 발전 헌법개정을 위해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주민자치권▲입법권의 귀속과 종류▲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자치조직권▲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의 도입 등의 공약을 제안했다.
부산경남행정통합 분권특례, 선도분권에 대해서는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특례▲중앙정부 업무권한포괄적 이양▲특별행정기관 이관▲자치재정 지원 및 권한 확대▲지방의회 자율성 강화▲산업, 물류, 금융 등 기업 이전, 투자 지원 및 자율성 확대 ▲주민참여, 주민결정권 확대를 촉구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어촌 간 등 인구격차에 따른 대표성 방영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수에 관계없이 광역시·도 단위별로 해당 지역의 대표하는 일정 수의 상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선적인 '지방분권 개헌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분권특례를 통한 선도분권'의 과제를 21대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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