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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 "스승의 날, 교사들이 행복을 느끼는 날 만들자"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06:57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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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지간에 감사와 존경, 스승의 권위 돌아보는 '스승의 날' 재량휴업 아쉬워
교사의 자율성·전문성 확보위해 톱다운 정책 지양하고, 학교자치 재시행해야
인서울 전북 교육정책 지역소멸 부추겨...향후 10년이내 학교 절반 사라질 판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위해 '4+1 교육과정' 제안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는 14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뉴스핌 취재진을 만나 갈수록 퇴색해지는 스승의 권위에 대해 아쉬워하며 교권회복을 강하게 피력했다.

천 교수는 현장경험에서 얻은 교사의 역할, 교권회복 방안, 교사의 근무여건과 복지 문제를 비롯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지역소멸'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 전북지역은 향후 10년 이내 절반이 넘는 학교의 폐교가 예상된다며, 'in서울' 교육정책의 허상을 꼬집었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전북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2025.05.14 lbs0964@newspim.com

다음은 천호성 교수와 일문일답.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통적으로 스승은 삶의 조력자, 학습의 안내자, 바람직한 어른의 모습이다. 선생님들은 여전히 우리 교육뿐 아니라 사회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렇다면 미래세대를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데 있어 교사의 역할은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표(師表)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이 왜, 얼마나 중요한 지 모두 깨닫게 되었다. 향후 우리 교육의 중요한 가치는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학생들을 삶의 주인이자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존중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는 개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 주로 학교교육에 많이 의지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를 넘어 학교 밖에서도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아졌다.

자연스레 권리의식도 향상되었고 권리와 권한의 충돌이 일상화되고 때로는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교단의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권한에 대한 침해는 자제되고 제지되어야 한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은 발전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동아리방에 있던 교육에 대한 단상을 담은 문구 "교육이란 제 피를 쏟아 붓는 작업이다"를 지금도 새기고 있다.

교사의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문화가 되어야 한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교권회복에 대한 방안은

▲최근 교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는 2023년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자살사건은 교육계와 교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사건에서도 과도한 학부모민원과 교권침해가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교직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거나 사표를 내는 등 점차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하면서 벌어지는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 일상적 훈계와 훈육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교사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각종 무고한 소송에 휘말리고 있기도 한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교사 스스로도 적응하고 노력해야겠지만 학생도 학부모도 자기자식이나 자신만을 위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교사소송 국가책임제나 아동학대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등 교육활동 중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 교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도 시급히 필요하다.

-전북지역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수준에 대해 평가와 개선점은

▲교사들은 자존심과 자부심을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무여건이나 복지수준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재 전북지역 교사들은 교육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교육정책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

최근 전북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비리 사건은 교사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고, 성적과 등수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평가정책을 운영하면서 경쟁교육이 부활되는 것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도교육청이 각종 시설사업비와 홍보비 및 민간단체 보조금은 늘리면서도 반대로 학생들 교육복지비나 학교와 교실에 투입되는 실질적 교육예산은 삭감되는 상황을 보면서 전북 교사들의 분노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제 전북의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전북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전임 김승환교육감과 문재인정부 시절 학교정책의 핵심중 하나가 '학교자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지역화를 중심으로 학생과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전북에서도 '학교자치조례'까지 만들면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관료행정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교육청의 행정중심 교육운영이 되살아나고, 학교는 자치보다는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교육 수행에 매달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이 살아 숨쉬기 어렵다. 학교에 예산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게 해줘야 학교가 살고 지역이 살고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다시 '학교자치'여야 한다.

-전북지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단언컨대 교육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지역소멸"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에서도 향후 10년 이내 절반 넘는 학교의 폐교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역도 학교도 이 문제를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북교육은 인서울 교육에만 올인중이다. 전북에서 인서울하는 학생들은 전체의 10%내외이다.

서울과 대도시로 유학 보낸다고 지역이 살아나지 않는다.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살아갈 90%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교육도 결국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진로진학교육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4+1교육과정'을 그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4일은 정상적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1일정도의 시간은 학교자율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시키는 진로탐색, 진로체험, 진로선택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진로진학교육원'을 설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학생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진로진학교육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소멸의 시대에 지역살리기를 위해 민·관·학의 거버넌스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교육을 살리는 지역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스승의 날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스승의 날은 그간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축하받는 날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가 퇴색되고 부담감을 느끼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재량휴업일로 지정해서 쉬는 학교도 상당한 편이다.

이제 스승의 날에 자신을 성장시켜 준 선생님을 기억하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사제지간에는 진정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정책적으로는 교사들의 권위를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교사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노력하는 계기가 되는 날이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교단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에 남는 제자나 스승의 일화를 소개한다면

▲해리고, 이리고, 전주여상에서 15년간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 '가르침'으로 맺어진 제자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아무래도 청년 초임교사 시절 해리고 학생들과 뛰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까지 교단에서 만났던 제자들, 같이 부대꼈던 선생님들 모두가 소중한 인연들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다시한번 더 제자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싶다.

△천호성 교수는 1967년 전북 고창 출생으로 전북대학교 사범대 졸업·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 교육학 박사, 고교 교사· 현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미국 보이시주립대학교 연구교수·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이사 등을 역임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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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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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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