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이재명·김문수 후보 공약 보면 차기 정부 색깔 보인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03일 16:01

최종수정 : 2025년05월03일 19:46

'기업 주도 성장' 김문수…GTX·원전·가상자산 활성화
'성장과 실용' 이재명…AI·반도체·재생에너지·방산

[서울=뉴스핌] 이바름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맞붙게 됐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은 차기 정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다.

3일 뉴스핌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분야별 공약을 총괄적으로 비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기업 주도 성장…GTX·원전·가상자산 활성화

김 후보는 기업 주도 성장의 대표적 인사다. 경기도지사 시절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유치' 등 경험이 있는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한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민의힘은 5월3일 경기 고양에 있는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사진은 김문수 후보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2025.04.21 leemario@newspim.com

대표적 공약으로는 대통령실 기업민원수석 신설이 있다. 민간 추천 전문가를 수석으로 임명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외국기업의 적극적 유치도 강조했다. 기업의 공장 건립 시 최우선 사업으로 분류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10대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패스트 트랙'을 적용시키는 등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한다.

GTX 전국 확대 공약은 대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통한 관련산업 육성 및 발전이 중심이다. 건설, 토목, 철강, 굴착 등 여러 산업이 얽혀 있는 만큼, 전국적인 철도망 구축은 곧 2차산업 중심의 발전을 의미한다.

원자력발전 산업은 부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원전을 확대해 발전 비중을 현재 32.5%에서 60%까지 늘리고, 석탄 비중은 29.4%에서 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다.

가상자산은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 국부펀드) 등 정부기관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를 승인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이 사실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언급한 김 후보는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 민주 이재명, 성장·실용에 방점...AI·반도체·재생에너지·방산 등 주력

지난달 28일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성장·실용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커졌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것, 즉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과학 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AI(인공지능) 100조원 투자, '한국형 챗GPT' 전국민 무료 사용,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 'AI 기본사회'로 도약할 구상을 내놨다. 그는 정부 주도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도 이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그는 후보로 확정된 후 첫 공약으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지원 등의 구상을 내놨다.

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2040년 완공을 목표로 '유'(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해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했다.

방위 산업도 이 후보가 강조한 분야 중 하나다. 그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방산 수출 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 감면 등을 공약했다.

이같은 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이 후보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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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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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