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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여인형 지시 폭로…'계엄 방송으로 알았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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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계엄 선포를 TV 뉴스로 처음 알았다고 하자'는 취지의 말 맞추기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30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이지만 이날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이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을 방송을 통해 알았다고 하자, 안보폰 통화내역을 지우라는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에 따르면,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5시 34분쯤 여 전 사령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한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계엄 선포를 TV 뉴스로 처음 알았다고 하자'는 취지의 말 맞추기 요구를 받았다고 30일 군사법원에서 증언했다. 사진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곽 전 사령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방송 뉴스를 통해 인지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는 이후 '양심선언'을 통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에는 특전사 병력이 투입될 구체적인 장소 지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열린 모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배치할 구체적 계획이 논의됐다고 증언했다.

그 자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함께 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중간에 동석했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있었고, 김 전 장관이 각자 한마디씩 해보라고 했다"며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이 각각 수방사는 국회, 방첩사는 선관위로 간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장관이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전화를 연결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게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통화하는 모습까진 봤지만,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직접적으로 '계엄'이란 단어가 오가진 않았지만, 확보해야 할 여러 장소에 관해 얘기했던 것 같다"며 "저와 여인형, 이진우, 강호필까지 임무 복창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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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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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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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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