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간 갈등 끝에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됐다. 판매수수료는 '7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며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소비자 공개 부분은 '구체적인 금액'이 아닌 '등급'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생·손보사, GA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수수료 체계가 크게 바뀐다. 현행처럼 보험계약 체결 후 1~2년차에 집중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설계사가 장기적인 계약 유지·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수수료'를 새로 도입하고 전체 수수료를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GA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유예기간도 마련했다. 올해 말로 예정됐던 시행 시점을 1년6개월 늦춰, 2027년 1월부터는 4년 분할지급 방식을 시범 운영하고, 2029년부터는 7년 분할로 전면 확대 적용한다.

김성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설계사들이 계약을 끝까지 유지·관리할 유인을 높이는 게 1차 목표"라며 "계약 유지율이 높다면 지금보다 수수료를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수수료 정보 공시도 강화된다. 보험상품별 수수료 수준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며,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의 비중도 각각 따로 제공된다.

또한 GA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판매수수료 소비자 공개와 관련 구체적인 금액이 아닌 '등급'을 기준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험상품별 수수료 등급을 전체 수수료 평균과 비교해 5단계로 나누고 비교설명하는 상품의 수수료 순위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5단계는 ▲매우 높음 ▲높음 ▲평균 ▲낮음 ▲매우 낮음 등으로 구분해 고객들이 해당 보험 상품의 판매수수료가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김 과장은 "공시 방식, 주기 등 세부사항은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조정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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