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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폐업자 채무 부담 경감 프로그램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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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저리 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
지원 방안 발표일 이후 대출은 지원 대상서 제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권은 폐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119'도 3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사진=뉴스핌DB]

은행권은 아울러 인터넷은행 3사(케이, 카카오, 토스)는 5월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햇살론 119는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7개 은행에서 5월 이후 단계적으로 출시된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하여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지원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가진 소상공인이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가진 소액 차주에게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이 제공되며, 최대 30년 장기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 이용 시 신규 사업자 대출 실행은 제한된다. 신청은 28일 이후부터 가능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악용 방지를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12월 23일 이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햇살론 119는 최근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되며,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금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이다.

차주당 최대 20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최초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햇살론 119 보증 재원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온·오프라인 채널과 정부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폐업자와 같은 대상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제도를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두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해 시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계속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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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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