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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폐업자 채무 부담 경감 프로그램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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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저리 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
지원 방안 발표일 이후 대출은 지원 대상서 제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권은 폐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119'도 3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사진=뉴스핌DB]

은행권은 아울러 인터넷은행 3사(케이, 카카오, 토스)는 5월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햇살론 119는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7개 은행에서 5월 이후 단계적으로 출시된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하여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지원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가진 소상공인이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가진 소액 차주에게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이 제공되며, 최대 30년 장기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 이용 시 신규 사업자 대출 실행은 제한된다. 신청은 28일 이후부터 가능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악용 방지를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12월 23일 이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햇살론 119는 최근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되며,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금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이다.

차주당 최대 20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최초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햇살론 119 보증 재원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온·오프라인 채널과 정부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폐업자와 같은 대상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제도를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두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해 시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계속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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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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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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