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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대선 이후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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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5당 공동 발의
내란 특검 수사대상 6개→11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5 pangbin@newspim.com

이번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김 원내수석은 "수사대상은 총 11가지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 외환 관련 행위, 군사반란 등이 포함됐다"며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내란 선전·선동 등 기존에 문제됐던 범죄행위를 총망라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 원내수석, 한 대표 등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김건희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명태균 특검법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 총 16개 의혹이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대선 이후인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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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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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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