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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창개발 왜 이러나...운정3 주복 사업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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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운정중앙역 1·2, 5·6블록 대금 미납 사실상 취소
연체금 누적 계약금 초과해...LH, 사업해지 수순돌입
사업 시행 믿고 기다린 사청 당첨자들 고스란히 피해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GTX 운정중앙역 일대는 주상복합(주복) 아파트 6개 블록과 상업지구 등 원스톱 주거가 가능한 특급입지다. 이에 GTX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에 집중했으나 시행사 문제 등으로 좌초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3·4블록 시행사 재계약 등으로 다시 정상화 되는 듯 했으나 우려했던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다. 주복 4개 블록 및 상업지구를 거의 독점적으로 계약한 시행사 인창개발(이하 인창)이 중도금 대금 납부를 수차례 연기하는 등 위기를 보이고 있다.

운정3지구 주상복합 1·2·5·6블록 위치도. [자료=인창개발] 2025.04.25 atbodo@newspim.com

인창은 운정3지구 해당 부지 외에도 서울 등지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인창 측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창은 2021년 12월 LH로부터 해당 부지를 7260억 원에 낙찰받고 계약했다. 하지만 토지 매입대금 7523억 원 가운데 계약금(725억 원) 납부 후 몇 년째 중도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올해 1월 31일 밀린 중도금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해 즉각적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LH가 최종 통보를 하자 인창 측은 연체대금을 낼 수 있다며 자금납부 각서를 제출해 기한이 연장됐다. 하지만 연장 기한인 3월 31일까지 연체이자도, 중도금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LH는 인창 측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했음을 재통보하고 기한이익 상실 안내를 위한 납부 최고서를 발송했다. 이럴 경우 14일 이내 연체금 납부나 중도금 납부 등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 처리가 된다. 이후에도 납부되지 않을 경우 다시 14일 동안 해지 절차가 진행돼 4월 말이면 계약 해지가 절차가 완료된다.

GTX 운정중앙역 주상복합 용지. [사진=LH] 2025.04.25 atbodo@newspim.com

LH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 사업 추진이 목적인만큼 이를 위해 즉각적인 계약 해지보다 기간을 유예해 왔다"면서도 "이제는 더이상 유예할 수없을 만큼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납부 이행 가능성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4월 내에 계약 해지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상황 및 향후 대안 등을 확인하기 위해 <뉴스핌>은 경기북부취재본부를 통해 인창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인창 본사를 비롯해 어디에서도 책임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여러 경로를 통해 어렵게 담당 실장 연락처를 확보해 통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계약해지 위기 상황인데도 의아할 정도로 태연한 태도였다.

그는 "운정중앙역 주복 등 개발상황과 관련해 따로 얘기할게 없다"며 "관련 내용은 본사 홍보팀에 연락하라"고만 했다. 그래서 "홍보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돌리려 하는가"라고 묻자 "홍보 대행사에 맡겨 분양 업무 외에도 본사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GTX 운정중앙역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도. [사진=파주시] 2025.04.25 atbodo@newspim.com

당연히 대행사 연락처를 물으니 되레 연락처를 남기면 전해준다고 해서 부득이 연락처를 남겼다.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급하게 다른 경로를 통해 본사 이사 연락처를 확보했다. 바로 연락해보니 자리에 없다며 연락처를 남기라고 했다. 역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인창이 너무 느긋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인창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다. 운정3지구 알짜입지를 모두 잡아놓고 계약해지 위기에 몰렸음에도 나몰라라식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인창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1블록 392가구, 2블록 250가구, 5블록 332가구, 6블록 340가구 등 총 1314가구였다. 한 예로 1블록 1순위 경쟁률은 47대 1(248가구 모집에 1만345명 지원)로 치열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에 따르면 "현재 LH에서 (인창에 대해) GTX 특별계획구역 주복1·2, 5·6블록 중도금 등 대금 체납에 따른 정식 해약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LH에서 인창측에 4월 24일까지 1차 대금납부 최고 및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했지만 끝내 대금납부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GTX 운정중앙역 특별계획구역 개발 계획도. [사진=파주시] 2025.04.25 atbodo@newspim.com

운정연은 "이에 따라 LH의 해약절차를 위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2차적으로 LH에서 14일 이상 기간을 두고 즉시 전액 변제를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즉시 해제 건으로 발생돼 LH에서 계약을 해제 할수 있어 5월 중으로 해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창측에서 GTX 특별계획구역 주복 1·2, 5·6블록의 PF대출 지급보증 및 책임준공 시공사를 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운정연은 인창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뉴스핌> 경기북부본부에서 인창 관계자를 유선상으로 접촉해본 결과 그들은 생각만큼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言笑自若(언소자약)적인 태도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자가 느낀 바로는 애매모호 자세나 마찬가지였다.

몇년째 표류한 특별계획구역 사업인 주복과 상업지구 개발이 계속 늦어지면서 사전청약 등 믿고 기다려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창이 계약 해지되더라도 3·4블록처럼 재계약으로 사업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게 돼 결국은 피해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수요자 측에서는 "현 상황은 더 이상 기다릴 수도, 기다려서도 안 되는 입장"이라며 "정부와 LH는 강건너 불보듯하는 방관자적 태도보다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시행 주체인 인창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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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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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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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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