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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1억으로 10억짜리 집 산다…지분형 모기지에 업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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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분형 모기지' 제도 설계 거의 끝났다… 6월 도입 목표
매수자 지분 적어도 정책 금융이 집값 절반 투자
"내 집 마련에 효과" vs "아직 시기상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자기 돈 1억원이 있으면 10억원 상당의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새로운 방식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출시를 눈앞에 둔 정부에 시장 반응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이들의 주거 사다리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반면, 과거에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으나 종국엔 실패로 돌아간 만큼 긍정적 결과가 기대되진 않는다는 전망이 상충한다.

◆ 집값 오르면 이득, 내려면 본전… '지분형 모기지', 왜 만든 거지?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분을 투자하고, 나중에 팔 때 차익을 분배하는 제도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HF가 최대 50%에 해당하는 5억원을 투자한다. 남은 5억원에는 LTV(담보인정비율)가 최대 70%(비규제지역, 무주택·1주택자 기준)까지 적용되므로 은행에서 3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결국 매수자는 자기 자본 1억5000만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대신 투자금액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금의 연 2% 선에서 사용료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 이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종의 월세 개념이다. HF가 5억원을 투자했다면 연 1000만원이 사용료가 되는 식이다. 

이렇게 산 집을 팔 때는 시세차익을 HF와 나눠야 한다. HF가 절반을 투자해 10억원에 구입한 집이 12억원으로 올랐다면 매수자와 HF가 1억원씩 가져가는 구조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면 하락분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HF가 손실을 선제적으로 부담하기에 사실상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HF에 떼주는 차익이 아깝거나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면 추가로 지분을 더 살 수 있다. 이때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의 중간값 등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 중이다.

지분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주거 안정이 절실하지만 보유 현금이 많지 않은 가구의 주택 매수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자기 자본이 최소 30%는 있어야 매수가 가능했지만, 그 상한선이 10%로 낮아지는 구조라서다. 집을 가진 사람만 자산을 불려 나가는 주택 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급증한 가계부채 제어도 일정 부분 가능할 전망이다. HF가 지원하는 금액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금인 데다, 기존에 은행 대출로 해결해야 했던 부분을 정책 금융이 책임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1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40조509억원으로, 전월(738조5511억원) 대비 2조4998억원 증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집을 사는 데 모자란 돈을 공공 부문에서 지분 형식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HF는 지분형 모기지의 법률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상반기 안에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나, 정확한 도입 시기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 업계 "내 집 마련엔 도움될 … 정책 구체성이 핵심"

전문가 사이에선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공존한다. HF 투자금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니 이를 기존 은행 대출처럼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가 훨씬 쉬워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분을 늘려갈 수 있는 데다 이자라 할 수 있는 사용료가 연 2% 수준이라 주담대 금리보다 매력 있다"며 "집값 하락 등 손실 리스크도 없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수도권 내 집 마련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이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선 더욱 세세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2013년 시중 이자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대신,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을 정부에게 일정 부분 돌려줘야 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여겼으나 주택 호황기에 들어서자 손에 넣은 이익을 정부와 나누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우세해지면서 점차 수요가 줄더니 사장됐다.

2020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을 추진했다. 처음 집을 구입할 때 매수자는 분양가의 10~20%만 지불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서서히 갚아나가 100%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나눠 적립해 최종적으로 주택의 100% 소유권을 얻는 형태였다.

2021년 이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아직 실제 분양이 이뤄지진 않았다. 분양을 개시하더라도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에 한정되는 탓에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상승기 때에는 사용률이 떨어지고 하락기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 재발할 수 있다"며 "주택 재원이 보충되는 개념이기에 전반적인 집값 상승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사용료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하거나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요건 등 모기지 활용을 제한하는 요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시범 사업을 앞두고 모기지가 적용될 수요자와 주택 가액 범위 설정에 나섰다. 우선 정책 대상이 무주택자이기에 신혼부부나 청년 등 자격 요건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매수 가능 주택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무한대로 재원을 투입할 수는 없기에 수혜 자격을 제한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아무리 저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능력이 모자란다면 투자가 무조건 손해일 수밖에 없으니 소득수준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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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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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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