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위 논의 진행, 결론 시기 정해지지 않아"
5월중 결론 안 나면, 조기 대선 맞물려 재검토 가능
8월15일 넘으면 계약금 1500억원, 우리금융 손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금융그룹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조기 대선과 맞물리면서 승인 시기가 마지노선을 넘길 가능성까지 제기돼 우려가 크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결정이 4월 중 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시기가 5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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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사옥. [사진=우리금융그룹] |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결정이 5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안건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와 결정 시점 모두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라며 "우리금융그룹의 조치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론을 낼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며 "4월 내에 끝날 수도, 5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시기가 연장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회장의 부당대출 사건 등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금융지주사에서 자회사를 편입하려면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 조항으로 '조건부 승인'이 있지만,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보험사 자회사 승인이 5월 이내에는 결론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금융 당국 수장들이 교체될 전망이며, 금융당국 전면 개편론까지 민주당 내에서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전면 재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그룹이 계약 1년 내에 보험사 인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금 1500억원을 몰취 당하는 것도 문제다. 마지노선은 8월 15일 경으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만 조기 대선과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휩싸이면 당국의 승인 시기가 미뤄져 이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해당 보험사들의 경영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동양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155.5%로 1년 전보다 37.9%포인트(p) 하락했으며, ABL생명의 지급여력비율 역시 153.7%로 1년 전보다 32.3%p 떨어졌다.
최근 MG손해보험이 총 네 차례 매각 무산으로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보험사들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의 경영 악화가 계속될 경우 업계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빠른 매각과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dedanhi@newspim.com